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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은 배제·LNG는 포함…‘한국형 녹색분류체계’ 최종안 나왔다_한겨레 211026

  • 관리자
  • 2021-11-10 07: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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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가 원자력은 녹색에너지에서 배제하고, 천연가스를 포함시킨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택소노미) 최종안을 만들어 연말까지 확정하는 것을 목표로 의견 수렴에 들어갔다. 사진은 신한울 1·2호기 전경. 한국수력원자력 제공

환경부, 3차초안까지 거친 수정안 만들어
연말까지 추가 의견수렴 거쳐 확정 예정
환경단체 “LNG 포함은 제도취지에 반해”

녹색분류체계가 엘엔지와 바이오매스 발전을 녹색경제활동으로 인정한 것에 대해서는 기후운동단체로부터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기후솔루션은 26일 “산업계에서는 천연가스가 석탄에 비해 온실가스 배출이 절반밖에 되지 않아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있다고 주장하나 생산부터 최종 소비까지 ‘전 과정 평가’를 했을 때 엘엔지 발전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기후변화 주범으로 손꼽히는 석탄발전소의 70%에 이른다”며 “환경부의 안은 발전 부문에 대해 일관되게 전 과정 평가를 요구한 유럽연합 분류체계와 대조되는 부분으로, 제도의 취지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윤세종 기후솔루션 변호사는 “환경부 안에 따르면 신규 가스화력발전소 사업이 녹색경제활동으로 인정받아 녹색금융 혜택을 받을 여지가 충분하다. 녹색분류체계는 ‘그린워싱’을 막기 위해 만드는 기준인 만큼 환경 목표에 확실히 기여하는 사업만 포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수진 기후솔루션 연구원은 특히 바이오매스와 관련해 “바이오매스의 전과정 온실가스 평가를 2024년까지 유예를 두도록 한 것도 문제”라고 말했다.

ㅡ기사본문에서발췌


 ■기사출처


원자력은 배제·LNG는 포함…‘한국형 녹색분류체계’ 최종안 나왔다_한겨레 211026


원자력은 배제·LNG는 포함…‘한국형 녹색분류체계’ 최종안 나왔다 : 환경 : 사회 : 뉴스 : 한겨레 (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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