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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탈(脫) 원전 때문에 전기요금 올랐을까? 사실은... _한국일보 2021.10.10

  • 관리자
  • 2021-10-21 21: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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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 인상의 원인을 밝히기 전에 먼저 점검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정말 전기요금이 올랐는가'입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3분기(7~9월)에 비해 인상된 것은 맞지만, 지난해와 비교하면 '내렸던 전기요금을 지난해 수준으로 회복했다'고 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사실 연료비 연동제를 있는 그대로 적용하면 3분기에 비해 ㎾h당 13.8원 올렸어야 했습니다. 연료비 조정단가가 ㎾h당 10.8원으로 산정됐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소비자 보호장치인 '분기별 조정폭 제한'이 적용돼 ㎾h당 3원만 오른 것이라고 합니다. 분기별 조정폭은 ㎾h당 1~3원으로 제한합니다.
전기요금 자체가 오르지 않았는데 요금 인상을 기정사실화한 채 한쪽에서는 '원자력 때문이다', 다른 한쪽에서는 '원자력 때문이 아니다'라며 사실과 관계없는 프레임 논쟁만 벌이고 있다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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