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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중위 온실가스 감축 40%…기후·환경단체 비판 쏟아져_한겨레 2021.10.08.

  • 관리자
  • 2021-10-21 21:3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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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소속 ‘2050 탄소중립위원회’가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를 26.3%에서 40%로 올렸지만 기후·환경단체들은 반대 성명을 쏟아냈다. 이행 여부가 불확실한 해외 감축 부문으로 국내 책임을 떠넘긴 점과 탄소포집저장활용 기술에 과도한 의존, 석탄화력발전의 유지, 산림청 벌채 논란에 대한 남은 의혹 등이 주로 비판받고 있다.
녹색당·기후위기비상행동 등은 지난달 1일 이명박 정부 시절 사용했던 ‘녹색성장’ 개념을 계승한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이 정한 NDC 하한선인 2018년 배출량 대비 35% 감축 목표가, 산업화 이전과 비교했을 때 지구 평균 온도를 1.5도 이상 올리는 마지노선보다 한참 미달되는 목표를 설정하게 했다며 12일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기후솔루션도 “파리협약에서의 공정한 분담을 충족하려면 2030년까지 2017년 기준 최소 59%까지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해야 한다”며 “(해외 감축량에 기대는 문제는) 2015년 한국이 처음 2030년 NDC를 발표할 때도 이와 비슷하게 해외 배출을 의존하면서 비판받았다. 오이시디 가입국들이 2030년까지 석탄발전을 폐지해야 한다는 국제사회의 권고에도 (정부의) 상향안은 2030년까지 석탄발전이 21.8%에 이른다. 국내 배출량만 보면 2018년 배출량 대비 30% 감축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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