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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기본법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무책임"…헌법소원 제기_연합뉴스 2021.10.12

  • 관리자
  • 2021-10-21 21:3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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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탄소중립기본법이 정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과학계와 국제사회가 합의한 기준을 무시한 자의적이고 무책임한 목표"라며 "이 법은 기후위기를 막기 위해 필요한 '탄소예산'을 근거로 하고 있지 않고 기후재난 앞에 놓인 시민의 권리를 보장하기보다 기업의 이익을 지키기에 급급하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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