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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등에 불 떨어진 기후재난, 아직 덜 심각한 한국 정부”_미디어오늘 2021.08.08

  • 관리자
  • 2021-08-15 14: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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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손솔씨는 “화가 나서” 나왔다. 지난 6일 탄소중립위원회(탄중위·대통령 직속)가 발표한 ‘탄소 중립 시나리오 초안’ 3개 모두 속 빈 강정이라는 것이다. “화석연료 발전 중단과 기업의 책임 규명, 지금 당장 추진해도 모자란 과제를 눈앞에 두고도 전문가들은 미적댔다”고 주장했다. 3개 중 1개 안에만 화석연료 발전 전면 중단 내용이 담겼다. 이마저 추정 결과만 있을 뿐 언제, 어떻게 달성할 것인지 로드맵은 보이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탄중위는 바로 다음 날 공론화 기구인 ‘탄소중립 시민회의’(시민회의)를 출범시켰다. 토론·숙의를 거친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정책 결정의 민주성을 강화한다는 취지다. 그러나 이들은 정부가 추후 ‘시민 의견을 들은 결과’라며 정책 결정 책임을 나눌 ‘구실’로 봤다. 구성 절차와 방식도 민주적이라 할 수 없었다. 탄중위 회의·운영 내용부터 비공개였다. 이들이 “탄중위 해체”까지 요구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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