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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기후행동 성명서 - 문재인 정부는 사람과 지구를 위한 그린뉴딜 정책을 다시 수립하라!

  • 관리자
  • 2020-07-29 11:3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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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기후행동 성명서] 

문재인 정부는 사람과 지구를 위한 그린뉴딜 정책을 다시 수립하라!

지난 7월 14일 정부는 디지털뉴딜과 그린뉴딜을 두 축으로 하는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계획 가운데 그린뉴딜은 녹색전환(도시, 공간, 생활 인프라)과 저탄소 분산형 에너지 확산 그리고 녹색산업혁신 생태계 구축 등 세 분야로 요약된다. 코로나 19위기로 경기 부양 정책은 시급하고 필요하지만, 더욱 시급한 것은 기후위기 대응이다. 왜냐면 코로나 19 바이러스의 전 세계 확산 이유가 바로 지구 생태계 파괴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기후위기 대응에 있어 ‘선도국가’가 아니다. OECD 이산화탄소 배출 증가율 1위, 국민 1인당 이산화탄소 배출량 4위, 국가별 이산화탄소 배출량 7위, 세계 석탄 화력 해외 투자국 3위, 세계 석탄·원유 수입국 4위, 재생에너지 비중 OECD 35개국 가운데 35위 꼴찌인 나라가 한국이다. 석탄 화력, 석유 등 화석연료의 높은 소비와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 배출 상위국이지만 재생에너지 비율은 턱없이 낮은 기후위기 대응 ‘후진국’이다.

그린뉴딜의 목적은 ‘탈 탄소화’가 되어야 한다. 인류는 2030년까지 매년 온실가스를 7.6% 감축하고, 2050년까지 탄소배출 제로(0)를 이루어야 산업화 이전 대비 1.5도의 지구온도 상승을 유지할 수 있다. 그래야 인류는 지구에 살아남을 수 있다. 이번 발표에서 정부는 ‘2050년 탄소 중립 지향’을 언급하긴 했지만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그 시한은 언급하지 않았다. 오히려 대기업의 전기차, 수소차 등 그린 모빌리티 보급 확대와 같은 산업적 측면이 더 강조되었다.

반면 지난해 12월 발표한 유럽연합의 유럽 그린딜(The European Green Deal) 목적은 분명했다. 2030년까지 온실가스 40% 감축 목표라는 그간의 목표를 취소하고, 2030년까지 최소 50%, 최대 55%로 감축 목표를 상향 조정했다. 또한 기후 목표 달성의 핵심인 친환경 재생에너지 공급의 긴급한 전환을 포함했으며, 우리나라 그린뉴딜에서는 언급되지 않은 농업부문, 지속가능성 정책, 생물 다양성 회복 등을 약속했다.

정부의 목표 없는 그린뉴딜로는 기후위기에 결코 대응할 수 없다. 대통령이 말한 ‘대한민국의 대전환’은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탈 탄소 사회’로의 전환이 되어야 한다. 기후위기와 생태계 파괴로 고통 받는 가난한 이들과 노동자, 지역주민의 울부짖음에 대한 응답이 되어야 한다. 해외 석탄화력발전소에 투자하는 한국전력과 같은 반 지구적 경제가 아닌, 지속가능하고 지구와 사람들에게 해로운 경제활동을 금지하는 ‘생태경제’를 지원 육성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의 그린뉴딜 정책, 첫술에 배부를 수는 없다. 하지만 기후위기는 비상상황이다. 정부는 “지구의 부르짖음과 가난한 이들의 부르짖음”(「찬미받으소서」, 49항)에 귀 기울이고, 이번 발표에서 빠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목표와 정책들을 다시 수립하라. 그것이 사람과 지구를 위한 진정한 선도국가이자, 대전환의 시작이다.

2020년 7월 28일(화)

가톨릭기후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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