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해괴한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 하루만에 졸속 통과? 어림도 없다졸속도 이런 졸속이 없다.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 국가 정책의 방향을 규정하거나 다른 법률의 근간이 되는 ‘기본법’이다. 하물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기본법이다. 대통령이 대대적으로 선언한 2050 탄소중립으로 가는 첫 단추인 셈이다. 작년 54일간의 긴 장마와 감염병 코로나19 이후 더욱 많은 시민들이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인식하게 되었다. 그러나 과연 이 법안에 대해 얼마나 많은 시민들이 알고 있을까....

24일 정부가 검토 중인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가 언론 보도를 통해 공개되자 환경단체 등에선 “정부의 2050 탄소중립 목표가 공허한 선언에 그쳐선 안 된다”는 비판이 나왔다. 시나리오대로면 온실가스 순 배출량이 0이 되지 않는 데다, 석탄화력발전소를 존치하는 선택지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정부의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안)’를 보면, 현재 검토되고 있는 시나리오는 총 2가지 안이다. 1안에는 석탄발전을 조기 중단해 2050년까지 발전 비중을 전체 발...

국토교통부는 22일 행정 예고를 통해 공개한 '제2차 국가기간교통망계획(2021∼2040년)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서 "제주2공항 등은 공항 인프라 확충을 통한 경제 성장을 도모하였기에 국토의 경쟁력 강화에 매우 부합한다"고 평가했다.제주 제2공항은 현재 환경부에서 국토부의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재보안서가 검토되고 있으며, 향후 환경부의 검토 결과에 따른 의견이 제시되면 추진 여부가 판가름 날 것으로 전망된다.ㅡ기사 본문에서 발췌■기사 출처국토부 "제주2공항, 국토 경쟁력 강화에 '매우 부합'"_연합뉴스 20...

‘2050 탄소중립’ 정부 대응 2개 시나리오1안은 석탄 발전을 없애고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61.9%로 올린다. 무탄소 신전원과 연료전지, 액화천연가스(LNG), 원자력이 나머지 발전량을 채우게 된다. 1안대로 했을 때 전기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는 3120만t으로 예상된다. 또 농축수산 부문에서는 육류 소비 감소를 유도해 배출량을 43%가량 낮춘다.2안은 현재 건설 중인 7기의 석탄화력발전소를 존치하는 방안이다. 석탄을 계속 연소하게 되는 만큼 발전부문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1안보다 많은 ...

급변하는 기후위기 시계 속에서 국내 금융기관들이 고객과 투자자들을 보호하고 신뢰를 얻기 위해선 어떤 이정표를 제시해야 할까. 단순히 신규 석탄발전 사업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선언은 어제의 약속이 되어버렸다.이제는 또 다른 ‘최초’의 약속이 필요하다. 개별 석탄발전 사업을 넘어 일정 비중 이상의 수익을 석탄산업에서 얻는 기업에 대한 투자 배제를 포함해, 금융기관의 석탄 투자 포트폴리오를 0으로 만드는 시점을 해외 금융기관의 목표에 맞춰 나가야 한다.ㅡ기사 본문에서 발췌■기사 출처[탄소중립 일지⑦]......

진행 시간5 일 23 : 17 : 46(2021.06.13. 23:16)현재 3,111명이 서명하였습니다. 5,000명 서명에 동참해주세요.https://l.facebook.com/l.php?u=https%3A%2F%2Fcampaigns.kr%2Fcampaigns%2F372%3Ffbclid%3DIwAR22YPm1CeAtm-vGcOSveuyug74Aa9slOucsSDya7lafw3Q-Lyx-pcHUsmU&h=AT0SJqSNswKlDfvhhz-mDnd_vxhofDD......

고기가 되지 않을 자유' (Freedom Not to be meat, 2021) - 개식용종식을 위한 다큐멘터리!https://l.facebook.com/l.php?u=https%3A%2F%2Fyoutu.be%2FV-s9WlR9-bU%3Ffbclid%3DIwAR0fSKsU85ItY8nYqR2navdncRqOdQb27AHItIwmbAsGWkesli0FZK6Lvp0&h=AT381DqXZa9K3PzU0sxkH0ME5GT3_K-P5JZKxqBIVGgd76MMW_4ugxy1M6uwdfueBE_LnetNHpmqeihcQFVYv6c-8tNZ...

오스트레일리아의 경우 노동자가 사망하면 고용주에게 최대 징역 25년, 법인은 최대 60억 원의 벌금을 부과한다. 영국은 기업의 안전조치 미흡으로 인한 사망사고에 대한 법 이름이 그 성격을 명확히 드러낸다. ‘기업 살인법’(The Corporate Manslaughter and Homicide Act)이다. 태안화력 김용균, 경동건설 정순규 노동자 모두 개인이, 가족이 사망사고의 진상을 입증해야 했다. 영국의 기업 살인법에서는 개인의 과실 입증을 요구하지 않음은 물론 양형기준은 최소 50만 파운드(한화 약 7억 ...

국민연금의 석탄투자가 '위험한 투자'인 이유??_환경운동연합 2021.05.21https://l.facebook.com/l.php?u=https%3A%2F%2Fyoutu.be%2FuFt_k1k4SRQ%3Ffbclid%3DIwAR0W5G4T6K01EpiDx7bkJ2oCpVNZUabQDTahHFtbIGBt1_L_TKTHpur4ryU&h=AT0jggUBX_Ge0x_Lbjq5_EWb_ZOLZdtZWuXrqqzc6ZVV5tayZlLp9DFPulC1cgifQzuJ7_4k4Zhnjp9ULAgdvHmY0Bv6qBZypJur9KZM3ZenaYs...

2년 전 오늘 우리는 첫 ‘방해시위’를 공개했다. 활동가 네 명이 각각 돼지 무한 리필, 물살이(생선) 초밥, 닭 볶음탕, 냉동 돼지를 내세운 식당을 찾아간 영상이었다. 동물을 먹는 식당에 들어가 우리가 외친 구호는 한 마디였다. ‘음식이 아니라 폭력입니다.’순식간에 나는 불쾌한 존재, 치워버려야 하는 존재가 되었다. 마치 도살장 앞 동물들이 살아 나타난 것 같은 분위기였다.이제 대기업마저도 비건 제품을 출시하며 동물권·기후위기 등 높아진 시민의식에 눈치를 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