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에너지 자유화의 교훈-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서는 자유화가 필요하다?_플랫폼c 2020
유럽의 교훈은 공공적 대안의 모색에 있다. 유럽에서는 국가별 특성에 따라 국가 수준, 지역 수준의 공공 소유가 시도되고 있다. 지역 차원의 전력 재공영화 사례는 2017년까지 311개였는데 그중 90%가 독일의 사례였다. 한편, 분산화는 지역공동체와 협동조합에게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지만, 민간기업에게 문을 열어주는 위험성도 있다. 만약 지역공동체나 협동조합이 “이윤”을 추구한다면, “지배적인 시장논리에 그대로 종속”되는 것이다.(71쪽) 따라서 어떤 공공적 소유의 형태이든, 에너지...
관리자 2020-07-12 hit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