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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제2공항 건설 반대 거리미사 봉헌

  • 관리자
  • 2020-11-06 10:4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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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제2공항 건설 반대 거리미사 봉헌

지난 10월30일 금요일 오후2시에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앞에서 제주 제2공항 건설 반대 거리미사를 봉헌하였습니다.

이날 미사는 생태환경위원회 위원장(임상교 대건안드레아)신부님과 총무(신성수 베드로)신부님이 공동으로 집전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소중한 자연인 제주도를  필요하지 않은 제2공항 건설로 파괴하려고 하는 만행을 저지하고자 미사를 봉헌하였습니다.

현재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앞에서는 제주도민 김경배님께서 단식농성중이십니다. 함께 하시어 우리의 소중한 자연을 지키도록 힘을 보태주세요.

제주제2공한 건설 반대 거리미사는 11월중에 매주 금요일 오후2시에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북문 앞에서 봉헌합니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아래 내용은 제주 제2공항 건설 반대의 이유입니다.

제주제2공항 건설계획 반대의 이유

첫째, 환경영향평가가 졸속, 부실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전략환경영향평가는 환경영향평가법에 의거하여 사업시행전에 멸종위기의 법종보호종의 서식지 파괴와 중대한 환경파괴의 우려가 있는지를 조사하고 이러한 우려가 있을 경우 사업계획 단계에서 사업을 재검토하기 위한 법적 절차입니다. 전략환경영향평가서는 대상사업의 시행주체가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주제2공항의 사업 시행자인 국토부가 제출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환경부가 3차례, 즉 보완, 재보완, 추가 재보완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전략환경영향평가서가 부실하다는 반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략환경영향평가는 사업 시행의 관건이 달려있는 마지막 절차이기 때문에 제주도민 김경배가 몸을 던져가며 환경부의 역할을 다해줄 것을 압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략환경영향평가 절차만 제대로 이루어져도 이 사업은 지속할 수 없는 사업으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공항예정지에서 멸종위기 우선복원대상종인 비바리뱀, 저어새의 서식이 확인되고 복원대상종인 맹꽁이의 집단서식은 눈으로도 확인 가능한 만큼 발견되기 때문입니다.

둘째, 2019년 10월, KEI(한국환경정책평가원, 총리실 산하 국책연구기관)는 국토부의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본안에 대해 입지적 타당성이 매우 낮은 계획이라며 다른 대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법정보호종의 조사누락문제, 철새도래지훼손문제, 항공기조류충돌문제, 주민소음대책문제, 주민수용성문제, 주변환경과 부조화문제, 등의 문제를 지적하면서 입지타당성이 매우 낮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한마디로 입지 자체가 부적정하다고 지적한 것입니다.

셋째, 제주도의 자연환경이 더 이상 파괴되어서는 안됩니다.

지금 제주는 전역에 걸쳐 난개발이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고 또 계획되고 있습니다. 유일하게 성산 일출봉일대 제주동부지역만이 제주다운 모습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이런 곳 200만평을 파헤치고 공항을 지어 소음의 도가니로 몰아 넣고, 공항건설비용 만큼의 돈을 들여 공항진입도로와 관계시설을 만들면 그 규모도 짐작하기 어려울 만큼의 제주의 자연은 사라질 것입니다. 원래 제주의 모습을 알아보기도 힘들만큼 제주는 훼손될 것이며 이는 오히려 관광객이 점점 줄어들수도 있는 심각한 상황에 직면할 것입니다. 2016년 관광객이 1500만명을 넘겼다가 점점 줄어들어 다시 회복이 안되는 이유도 제주의 자연이 망가져가는 것을 본 관광객들의 제주 기피현상 때문입니다.

넷째, 제주도의 환경수용능력 문제입니다.

제주도가 관광객들이 버리고 간 쓰레기와 오폐수로 인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오폐수로 인한 제주도 인근 바다의 생태계 파괴는 하루가 다르게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고 쓰레기 처리가 포화상태에 이르고 있습니다. 제주도 중산간에 처리하지 못한 쓰레기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고 최근 필리핀에서 반송된 쓰레기 중 상당량이 제주도의 쓰레기로 밝혀졌습니다. 이외에도 교통문제, 주거비

상승의 문제등으로 원주민들이 삶의 질이 추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관광지에서도 비슷한 고충을 겪고 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관광객을 제한하고 있고 또 제한하자는 목소리가 커져 가고 있습니다. (필리핀의 보라카이, 스페인의 바르셀로나 등)

다섯째, 국토부가 제주제2공항 건설의 명분으로 얘기하는 기존 제주공항의 포화상태로 인한 공항혼잡과 안전문제는 아이러니하게도 국토부가 용역 의뢰한 ADPI(파리공항공단)의 용역조사를 보면 명분이 없는 사업으로 판명되었습니다.

파리공항공단은 전세계적으로 세손가락안에 꼽히는 공항의 설계와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기업입니다. 파리공항공단의 결론은 제주제2공항이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기존 제주공항의 활주로 보완, 관제시스템의 정비와 개선이 이루어진다면 국토부가 주장하는 지금보다 이착륙 용량을 30% 이상 늘릴 수 있다는 용역 조사 결과를 제출했습니다. 국토부가 이를 숨기고 있다가 2019년 5월에 드러났습니다.

여섯째, 주민의 동의나 도민의 합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된 사업입니다.

부동산 가격이 상승할 수 있다는 핑계로 예정부지의 주민들은 TV 방송을 통해 본인의 삶의 터전이 수용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일방적이고 폭력적인 사업계획 발표는 제주도민 사이에 심각한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제주제2공항 건설계획은 명분이 없는 사업이고 국토부의 오만과 고집으로 추진되는 사업인 것입니다.

코로나 19는 인간의 무분별한 개발로 인해 자연이 파괴되고 인간의 서식지와 구분되어야 할 동식물의 서식지가 파괴되면서 동물의 바이러스가 인간에게 전염된 환경파괴로 인한 재앙이라는 분석이 상당합니다. 그리고 자연의 무분별한 훼손과 파괴는 작금의 기후위기와 결코 무관하지 않습니다. 명분도 없는 사업으로 평생의 삶의 터전에서 쫓겨나는 사람들, 그리고 불 보듯 뻔한 생명 파괴의 현장을 그저 멍하니 바라볼 수만은 없습니다. 생태계의 보존과 생명을 지키는 과업은 우리 모두의 몫입니다.  개발을 멈추어야 합니다. 제주제2공항 사업을 멈추어야 합니다.

[참고기사]      

1. 프레시안 2020년 9월 22일 “이 국책사업의 이름은 제2공항이 아니라 기후위기입니다”

2. 경향신문 2019년 10월 30일 'KEI “제주제2공항, 입지 타당성 매우 낮아...국내외 안전규정에도 부적합”

3. 한겨레21 2019년 8월 7일 “고쳐 써도 되는데 또 지어야 합니까?”

4. 세계일보 2019년 5월 14일 '현 제주공항 개선만으로도 충분, 제2공항 안돼!'

5. 제주의소리 2020년 1월 17일 '어느새 3년...제주 쓰레기 요일별 배출제 공과를 묻다'

6. 뉴시스 2020년 10월 23 '2020국감, 강은미 “제주 난개발 환경파괴...환경영향평가법 개선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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