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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대전시민행동 출범선언문

  • 관리자
  • 2020-03-24 14:3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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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대전시민행동’ 출범선언문>

 

지금 지구는 심각한 위기에 쳐해있다. 이제 기후변화가 아니라 ‘기후위기’다.

지구온난화로 북극 ‘최후의 빙하’라고 불리는 곳의 일부가 녹아내렸다. 북극의 얼음 지역이 40%나 작아졌으며 2030년후에는 여름에 북극 얼음이 없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지난해에는 호주 산불로 10억마리 이상의 야생동물이 희생되었고, 호주의 상징인 코알라는 뉴사우스웨일즈에서만 30% 줄어든 것으로 추산됐다. 호주의 기록적인 산불이 발생한 원인으로 대부분의 전문가는 ‘기후위기’를 꼽는다.

 

우리는 2018년 여름, 기록적인 폭염을 기록했고, 2019년, 이상할 정도로 따뜻한 겨울을 보냈다. 봄과 가을은 이제 없어졌고, 여름과 겨울만이 남았다. 지구온난화로 인한 해수면 상승으로 섬들은 잠기고 있고, 폭염과 홍수, 태풍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 식량 생산이 위협받고 있고, 새로운 전염병은 날이 갈수록 늘어나고, 강해지고 있다. 이 모든 것이 기후위기로 인해 생겨난 일들이다.

 

지난 100년간 산업 문명은 무분별한 화석연료의 사용으로 지구의 온도를 1도 상승시켰고 과학자들은 1.5도가 마지노선이라고 말한다. 1.5도를 넘어설 때, 지구의 평형은 다시 회복될 수 없고, 인류 문명을 지탱해온 조건이 붕괴한다고 경고한다. 1.5도를 넘지 않으려면 인류가 사용할 수 있는 이산화탄소에는 한계가 있고 세계 추세대로면 인류의 운명을 좌우할 시간은 단 10년에 불과하다.

 

기후위기는 이제 생존의 문제다. 물론 우리는 좌절만 하고 있지 않을 것이다. 우리의 기후 행동으로 기후위기를 반드시 막을 수 있다. 이에 지역의 시민·환경·먹거리·청소년·여성·에너지 단체, 협동조합, 그리고 수많은 기후행동 시민들이 ‘대전 기후위기 시민 행동’을 결성하고, 기후위기를 막기 위한 기후 행동을 시작한다.

 

 

2020년, ‘대전 기후위기 시민행동’은 기후위기 비상행동에 들어간다

 

○ ‘대전 기후위기 시민행동’은 대전시의 기후위기 비상선언을 이끌어내고,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도록 할 것이다.

 

○ 이번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되는 국회의원은 탄소배출제로와 기후정의 실현을 위한 (가칭)‘기후위기대응법’을 제정해야하고, 예산편성, 법제도 개편 등을 통해서 탈탄소사회로 과감하게 전환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한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대전 기후위기 시민행동’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에게 정책 질의를 하고, 이를 시민들에게 발표할 것이다. 또한 후보자들의 기후위기 공약을 분석하여 시민들이 선거를 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는 ‘공약분석활동’을 진행할 것이다.

 

○ 기후행동학교와 기후위기 시민활동가 양성과정을 통해 기후위기에 대한 심각성을 확산하고, 동참하는 시민들의 움직임을 조직할 것이다.

 

○ 기후위기에 맞서는 행동과제를 하나씩 정해 지키고 전파할 것이다. 1인시위, 문화행사, SNS캠페인 등 기후위기 금요행동을 통해 시민들에게 기후위기를 알리고 실천을 촉구할 것이다.

 

또한 ‘기후위기 대전 시민 행동’은 대전광역시와 대전광역시 교육청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대전광역시는 기후위기를 인정하고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라.

대전시는 2025년까지 지금보다 온실가스를 23.3%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이것으로는 대전과 한국, 지구의 기후위기를 막기는 어려워 보인다. ‘온실가스 제로’를 최대 목표로 실효성 있는 정책들이 시행되어야 한다. 대전의 기후위기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에너지, 교통, 산업, 경제, 관광 등 모든 정책을 기후위기를 우선시 두고 검토해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 대전광역시는 깨끗하고 정의로운 에너지전환을 서둘러야한다.

제3차 국가에너지계획은 이미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 전환과 수용성을 기반으로 한 분산형, 참여형 에너지 시스템의 확대를 기본방향으로 하고 있다. 에너지 전환이 없이 기후위기는 절대 극복할 수 없다. 대전시의 지역에너지계획 또한 이를 기반으로 한 실효성 있는 정책들이 제시되어야 한다. B-C유 등 화석연료 사용을 당장 중단하고, 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해야 한다.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대전시만의 독립적인 조직을 설치해야한다.

기후위기는 시민실천 뿐 아니라 에너지, 교통, 산업, 농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함께 힘을 모아야만 해결할 수 있다. 국가에서는 국가기후환경회의를 설치하여 미세먼지, 기후변화, 에너지 문제를 통합적으로 바라보고 국민적 합의를 통한 범국가적 기구로서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있다. 대전에도 다양한 분야를 통합하여 기후위기 대응을 할 수 있는 대전의 독립적인 조직이 필요하다. 시민들의 합의를 통해 실행력을 담보한 거버넌스를 만들어 기후위기 문제를 통합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이다.

 

○ 대전광역시교육청은 기후위기를 인정하고, 기후위기에 대한 교육정책을 수립하라.

기후위기로 가장 심각한 영향을 받는 계층은 어린이와 청소년들이다.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황폐화된 지구를 물려줄순 없다. 경쟁을 위한 교육은 중단하고, 기후위기 학습권을 보장해야한다. 기후위기 교육을 의무화해야하고, 구체적으로 기후위기에 대한 교육을 진행해야한다. 더불어 청소년 스스로 기후위기에 대한 해결책과 방법을 모색하도록 청소년 토론의 장을 마련해야한다.

 

기후위기는 시민과 지자체, 기업과 학교 등 모든 분야에서 함께 힘을 합쳐야만 막을 수 있다. 기후위기 극복은 구호에 그치기에 시간이 없다. 지금 당장 행동하라!

 

 

2020년 3월 25일

기후위기 대전 시민 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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