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활 제4주일(성소 주일) 4월 30일(가해)
대전주보 3면 ‘찬미받으소서 7년 여정’
이정윤 임마누엘(생태환경위원회)

최근 부실한 환경영향평가에도 설악산 권금성과 소공원을 오가는 오색 케이블카 설치허용으로 개발논리가 환경을 지배한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전국적인 국립공원 케이블카 설치요구가 잇달아 이어지고, 제주 제2공항, 흑산도 공항 등 추가적인 환경훼손이 우려되기 때문입니다. 에너지의 문제에서도 동일합니다. 최근 부산울산경주 일대에서 5개의 활성단층이 추가로 발견되었습니다. 2015년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승인 심사에서 지질조사를 서류검토만 하는 등 부실하게 수행한 결과입니다. 또한 고리2호기 수명연장을 위한 공청회를 추진하면서 방사선환경영향평가를 부실하게 작성하여 우려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최신기술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주민에게 영향이 큰 사건들을 제외시키는 것들이 그것입니다. 국가적인 개발사업에서 은폐와 사업적 이해를 중시하는 환경영향평가는 결국 안전을 저해하여 우리 모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점에서 환경에 대한 사회적 책임과 거리가 먼 행위인 것입니다.

찬미받으소서 182항 기업 활동과 사업의 환경영향평가는 투명한 정치적 과정을 필요로 합니다. 여기에는 대화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특혜를 통하여 특정 계획의 실제적 환경영향을 은폐하는 부패는 흔히 정보제공의 의무와 충분한 논의가 결여된 모호한 합의를 이끌어 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