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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 있었던 "기후위기와 그린 뉴딜" 강연 요약 자료입니다.

  • 김대건
  • 2020-12-08 10:3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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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저녁에는 만년동 성당에서 가톨릭 기후학교 마지막 강의를 들었습니다. 녹색전환연구소 이유진 강사님이 “기후위기와 그린 뉴딜 – 지역기반으로 설계하기”를 주제로 말씀해주셨습니다. 그동안 진행된 여섯 번의 강의가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알리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면 어제 강의는 마지막인 만큼 그래도 우리에겐 아직 희망이 있다는 것을 제시해주었습니다. 주로 정부와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그린 뉴딜” 정책을 세우는데 도움을 주고 있어서 그런지 앞으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관해 종합적인 방향성을 제시해주었습니다. 매번 말씀드리지만 페이스북 검색창에서 “대전교구 생태환경위원회”를 찾아 들어가면 강연 영상을 시청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탄소 중립”이란 말을 아시나요? 이는 더 이상 탄소 배출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온실 가스를 배출하지 않고 화석 연료를 사용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지난 10월 28일 문재인 대통령이 2050년 탄소 중립을 선언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2050년이 되면 탄소 배출을 제로로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를 뒷받침할만한 정책들이 아직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모든 국민들이 합심하여 만들어가야 합니다. 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해야 할 정부 각 부처의 공무원들과 각 지자체들의 기관장들과 구의원과 시의원을 비롯한 국회의원들이 먼저 인식의 전환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깨어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세상이 어떻게 바뀌는지에 대해서 감이 오지 않습니다. 그러다보니 아직 그림을 그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직 우리의 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가톨릭 기후학교 강의를 계속 들으신 분들은 잘 아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시간이 많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북극의 빙하가 녹으면서 땅속에 묻혀있던 메탄가스도 배출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산화탄소 배출보다 몇 배 이상 더 위험합니다. 2050년에 탄소 중립을 선언하려면 향후 10년 안에 모든 것이 바뀌어야 합니다. 그런데 전문가도 따라갈 수 없을 만큼 세상이 너무 급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일반인들의 이러한 맥락에 대한 이해가 필수입니다.

 

결국 기후위기의 문제는 속도입니다. 그래서 지구 표면온도 1.5도 상승을 막기 위해 수립된 정책이 바로 “그린 뉴딜”입니다. 그러기에 그린 뉴딜은 기후위기 감축과 적응을 통해 대응하고 사회안전망을 통해 불평등을 해소하며 녹색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하는 탈 탄소 경제로 전환하여 사회 대전환을 이루는 정책입니다. 그런데 “그린 뉴딜”을 말하는 지자체장들의 인식 속에는 아쉽게도 이러한 개념이 거의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이미 유럽연합(EU)의 많은 국가들은 2015년 맺은 파리기후협정 이전부터 이러한 정책들을 펼쳐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9월 중국을 시작으로 10월엔 일본이 11월엔 미국 정부가 탄소 중립을 선언했습니다.

 

이제 국제질서가 재편되고 있습니다. 미국과 EU에서는 탄소 국경세를 메기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래서 수출로 먹고 사는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는 2021년부터 모든 산업분야에서 탄소 중립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2017년 기준으로 국가 온실가스 배출양은 총 711만 톤이며 에너지 분야가 전체 배출량의 87%입니다. 산업(54%), 건물(25%), 수송(14%)이 주요 원인인데 전력생산이 전체 배출량의 40%를 차지하는 한편 2019년 발표된 에너지원별 전력생산량 비중을 보면 석탄(40.8%), LNG(25.8%), 원자력(24.9%), 재생(5%) 순입니다. 한국은 지난 30년간 전력소비량과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끊임없이 증가했습니다. 결국 그린 뉴딜의 핵심은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입니다.

 

그런데 지난 7월 발표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보면 탄소 중립(Net-zero)을 향한 경제 사회의 녹색전환을 통해 사람, 환경, 성장이 조화를 이루며 국제 사회에 책임을 다하는 ‘그린 선도 국가’를 내세우고 있지만 이해 충돌하는 모순된 내용이 너무 많습니다. 7기의 석탄발전소를 건설 중에 있으며, 공적자금을 석탄발전에 투자하고, 전기요금 제도 개선을 포함한 에너지 가격세제 개편이 미흡하고, 신공항 6기 건설을 추진하는 등 에너지정책과 국토정책은 온실가스 배출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관성을 유지하게 됩니다. 탄소 중립을 위한 그린 뉴딜의 핵심인 에너지전환이 빠져있습니다.

 

덴마크는 전력의 52%를 풍력발전에서 생산한다고 합니다. 지역에서 소비하는 전력을 지역에서 생산하는 시스템으로 바꾼 결과입니다. 그래서 지난 2006년부터 15년간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호소하면서 그린 뉴딜을 고민해온 강사님은 탄소 중립 사회를 위한 한국의 과제를 6가지로 설명했습니다. 첫째, 기후위기 대응 최우선 원칙, 모든 부처 탄소중립 목표 주류화 – 법, 조직체계 개편, 이를 실현할 제도 도입. 둘째, 2050 탄소 중립 로드맵 (경로와 각 분야별 수단) 마련과 실행을 통해 탈 탄소 산업으로 경제 전환 – 정부, 17개 광역지자체, 226개 기초로 이어지는 전환. 셋째, 에너지전환 가속화 – 수요관리 재생에너지 확대(분산에너지전력과 지역역량 강화).

 

넷째, 온실가스 배출 비용을 세금과 가격제도에 반영. 기업 전환, 기술 기술혁신과 전환 지원. 다섯째, 탄소중립 사회구현을 위한 녹색금융 촉진 – 기후 리스크 관리, 기후, 환경 공시제도, 녹색산업 분류체계 마련 등. 여섯째, 탄소중립 사회로 가는 여정에서 약한 자들이 배제되지 않도록 함 – 지역별 산업별 실태조사, 정의로운 전환 위원회, 정의로운 전환 기금 등입니다. 허무맹랑한 꿈처럼 여겨지지만 이러한 일들이 실현되려면 이제부터 우리의 노력이 중요합니다. 그러니 구의원과 시의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과 구청장님이나 시장님을 만날 기회가 있을 때마다 끊임없이 탄소 중립에 관한 의견들을 제시하세요. 그리고 선거 때마다 그런 인물을 뽑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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