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유연성 확대란 사장과 관리자가 노동자들의 노동 투입을 훨씬 더 용이하게 할 수 있게 되는 상태를 지향한다. 노동이 유연해지면 노동자들은 자기 일에 대한 통제력을 훨씬 더 상실하게 된다. 하루 11~15시간 야근이 밥 먹듯 이뤄질 수밖에 없고, 노동자들의 건강을 심각하게 저해한다. 반도체 공장의 연구개발직 노동자들이 증언하듯, 이미 일터에서는 우리의 건강을 망치는 야근이 밥 먹듯 이뤄지고 있다.

 지난 30년의 데이터에 따르면, 전체 제조업 자본의 평균소득 증가율과 노동자들의 중위소득 증가율 간 격차가 점점 더 벌어져 왔다. 평범한 사람들의 삶은 팍팍해지는데 재벌 총수나 고위 임원들의 연봉은 기하급수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현상이 이를 방증한다. 따라서 불평등을 막을 수단은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확대하고, 강력한 재분배 정책을 펴는 것뿐이다.

 현 정부와 국민의힘·민주당은 합심해서 해상풍력특별법도 밀어붙이고 있다. 이 법은 사실상 해상풍력 민영화법인데, 결과적으로 이는 난개발을 조장하고, 재생에너지의 공공성을 훼손할 것이다.

-기사 본문에서 발췌

∎기사 출처

기후재난 시대 역행하는 반도체특별법·해상풍력특별법_참세상 250217

https://www.newscham.net/articles/1120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