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서윤 기후솔루션 연구원은 “현재 기업은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구매와 전력구매계약 같은 ‘케이-알이100’(K-RE100) 제도를 통해 재생에너지를 선택할 수 있지만, 일반 가정(주택용)에선 화석연료 기반 전력을 강제로 사용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면서 “옆 나라 일본 등의 사례를 참고해 에너지 선택권을 확대하는 제도를 마련하자”고 제안했다. 우리나라 산업용 전력 비중이 55%, 가정·상업(일반)용 비중이 45%인 점을 고려하면, 절반의 에너지 선택권이 박탈됐다는 것이다.

 토론자로 참석한 문양택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산업정책과장은 “그동안 전력 정책이 값싼 전력과 정전 최소화 같은 안정성을 담보하는 방향으로 가다보니 소비자 선택권처럼 시장 친화형 제도를 만들기 어려운 한계가 있었다”며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와 전력 사용자 간에 간접적으로 전력을 구매하는 제도(PPA) 등을 활용해 탄소 감축과 재생에너지 확대를 이뤄낼 정책을 고민하겠다”라고 말했다.

-기사 본문에서 발췌

∎기사 출처

“원전·석탄 말고 태양광 쓸게요”…일본처럼 전기를 골라 쓸 순 없나_한겨례 250212

https://n.news.naver.com/article/028/0002730771?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