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가 전국 광역단체 최초로 시내버스 요금 전면 무료화를 추진 중이다. 이달 말 나오는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올 6월까지 기본계획을 세운 뒤 2025년 1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서울 등 여러 지자체들이 대중교통 요금을 인상하는 것과 반대다.

세종시의 이런 실험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세계 주요도시의 정책과 궤를 같이한다. 미국의 워싱턴은 이르면 오는 7월부터 전 주민에게 시내버스를 무료화하고, 2024년부터는 시외 대중교통에 대해 1인당 월 100달러 보조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독일은 지난해 에너지 가격 폭등 때 한시 운영했던 월 9유로(약 1만2200원) 대중교통 정액권이 큰 호응을 얻자 올해엔 월 49유로짜리 정기권을 상시 도입했다. 오스트리아의 ‘기후티켓’은 일일 3유로면 오스트리아 전역의 모든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다. 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대중교통 비용을 정부가 분담해 코로나19 이후 심화된 양극화를 완화하자는 것이다. 여기에 온실가스와 미세먼지 배출을 줄여 환경을 개선하는 효과도 노리고 있다. 시민의 이동권을 보장하는 대중교통이 소득재분배와 기후변화 대응의 효과적 방편으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다.

ㅡ기사 본문에서 발췌

■기사 출처

세종시의 ‘시내버스 전면 무료화’ 실험 주목한다_경향신문 230213

https://www.khan.co.kr/opinion/editorial/article/202302132038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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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가 2025년 1월부터 전 시민 버스 무료화를 시행한다. 대구·대전이 올해 75세 이상 시내버스 무료화를 시행하지만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한 것은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처음이다.

세종시는 전 시민 무료화로 연간 200억원이 추가로 들 것으로 예상했다. 시는 지난해 공영제인 세종도시교통공사(148대·60개 노선)에 280억원, 민영 업체(104대·13개 노선)에 적자 노선 손실 보전금으로 180억원 등 460억원을 지원했다. 세종시 인구는 39만명을 돌파했다. 윤종광 시 신교통체계담당은 “부동산 침체로 취득세 등의 세입이 줄었지만 그 정도 예산은 큰 부담이 없고, 대중교통이 활성화되면 도로 건설비 등을 절감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윤 담당은 “세종시는 승용차 수송 분담률이 46.9%로 7개 광역시 중 가장 높고, 통근(통학) 때 72.5%가 승용차를 이용한다. 2021년 전체 시내버스 운영비 608억원 중 요금이 174억원에 그쳤다”면서 “전 시민 무료화로 버스 이용률이 높아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ㅡ기사 본문에서 발췌

■기사 출처

세종 시내버스 2025년 무료화_서울신문 230214

https://go.seoul.co.kr/news/newsView.php?id=20230214012002&wlog_tag3=dau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