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기후변화팀 ‘배출권 거래제’ 특집기사 읽기

포스코 557만톤(t), 삼성전자 99만톤 등 국내 산업부문 450개 안팎의 기업이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1·2차 계획기간(2015~2020년) 동안 정부에서 할당받은 배출권(배출 가능한 온실가스양) 중 2620만톤을 남겼고, 이를 팔아 약 5600억원의 수익(추정치)을 낸 것으로 드러났다. 기업이 온실가스 배출 저감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섰다기보다는 정부가 기업의 온실가스 배출허용 규제를 느슨하게 적용한 결과다. 이 영향으로 2015년 배출권거래제 시행 이후 6년 동안 산업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은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기업에 배출권을 무상으로 할당하는 비율과 배출허용 총량을 줄이는 쪽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ㅡ기사 본문에서 발췌

■기사 출처

① 온실가스 뿜어댄 기업들, 그 덕에 되레 5600억 벌었다_한겨레 221004

https://www.hani.co.kr/arti/society/environment/1061194.html

② 현대제철 온실가스 15% 축소신고…3년 뒤 과태료 내고 끝_한겨레 221004

https://www.hani.co.kr/arti/society/environment/1061197.html

③ 삼성전자, 불소계 온실가스 저감률 꼴찌_한겨레 221004

https://www.hani.co.kr/arti/society/environment/1061196.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