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올해도 60위를 기록했다. 한국보다 낮은 점수를 받은 국가는 카자흐스탄, 사우디아라비아, 이란밖에 없다.

무엇보다 우리나라 배출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산업부문의 감축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배출권거래제 할당 계획을 강화된 감축목표에 맞춰서 다시 수립하는 것이 제일 먼저 필요하다.

그리고 기후변화 비용을 반영하여 너무 낮게 유지되고 있는 산업용 전기요금을 정상화해야 한다. 또한 국가 재생에너지 확대 목표 상향 조정과 함께 재생에너지 전력 사용을 늘리거나 투자하는 기업에는 당근을 주고, 그렇지 않은 기업에는 채찍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정책 효과를 거두기 위한 의지는 예산으로 표현돼야 한다. 공짜 점심은 없다. 인류 생존의 문제인 시급한 글로벌 기후위기 대응에 있어서 충분한 재정 투입은 필수적이다.

ㅡ기사 본문에서 발췌

■기사 출처

기후정책 ‘끝에서 4번째’ 한국…‘악당’ 꼬리표 벗기 위한 3가지 방법_한겨레 221116

https://www.hani.co.kr/arti/society/environment/1067454.html?_ga=2.172816928.26320258.1674178532-1935584380.16221239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