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의 개선 >
생태소식 당초 초안은 지난해 말, 최종안은 올해 6월 늦어도 7월 목표로 했으나 아직 초안 발표도 안해
초안 나와도 전략환경영향평가, 공청회, 국회보고 등 거쳐야 최종안 확정
21대 국회는 5월 30일 회기 종료, 22대 국회 원구성은 빨라야 7월 초
산자위측 “여전히 여소야대로 야당 협조 기대 어려워, 사실상 현 회기 내 불가능”
총선 기간 중 RE100(기업의 전력생산을 재생에너지만으로 충당하자는 캠페인), 재생에너지 확대를 내세운 민주당이 압승을 하자 분위기가 바뀌고 있다.
정부와 여당, 원전 업계에서는 신규 원전을 최소 4기에서 10기까지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해왔으나 현재는 2기에서 그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기사본문에서 발췌
∎출처
베일 못 벗는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연말까지 밀리나_에너지경제 24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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