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의 개선 >
생태소식 정부는 탄소배출권의 97%를 발전기업에 공짜로 주고 있고 나머지 유상할당 3%도 한국전력이 전액 보전해주고 있습니다. 발전기업은 온실가스배출에 대한 부담 없이 사업을 계속할 수 있고 오히려 발전기업이 부담해야 할 수천억 원대의 배출권 비용은 소비자가 내는 전기료로 전가되는 셈입니다.
2019년 한전 발전기업 배출권 보전 전기료
2,751만톤 × ₩29,126= 8,013억원
ㅡ기사 본문에서 발췌
■기사 출처
만화로 읽는 '찬미받으소서 7년 여정'/의식과 행동_가톨릭뉴스 지금여기 220214
http://www.catholic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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