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의 개선 >
생태소식 이집트에서 열리고 있는 제27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7) 결의문 초안에 ‘손실과 피해 보상을 위한 자금 조달에 관한 사항’이 포함됐다. ‘손실과 피해’는 COP27의 주요 의제 중 하나로, 개발도상국들은 ‘손실과 피해’를 다루는 별도의 자금 체계를 요구해 왔다. ‘손실과 피해’는 기후변화에 따른 경제적, 비경제적 손실을 말한다. 세부적으로 ‘손실’은 인명, 생계, 문화 등의 상실을 말하고 ‘피해’는 사회기반시설, 생태계 등의 상실을 지칭한다.
개도국과 선진국이 이 의제를 놓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초안 내용이 수정될 가능성은 남아 있다. 미국은 초안이 ‘손실과 피해’를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체계를 만드는 데 치우쳐 이미 있는 자금 조달 체계를 검토하지 않았다고 비판한다. 세네갈은 ‘손실과 피해’ 의제에 유의미한 결과 없이는 돌아가지 않겠다고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130개 이상 개도국은 COP27에서는 손실과 피해 기금을 시작하겠다는 결정이 나야 한다고 요구한다.
-기사 본문에서 발췌
∎기사출처
COP27, 기후변화총회 결의문 초안에 ‘손실과 피해 보상’ 넣었다_경향신문 221115
https://www.khan.co.kr/environment/climate/article/202211152106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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