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가 공동으로 발주한 연구용역 보고서 ‘탄소가격 부과체계 개편방안 연구’를 보면 탄소가격이 t당 4만원이 되면 전환 부문에서만 2020년 대비 1억t의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다. 산업 부문에선 탄소가격이 t당 6만원 이상이어야 실질적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있었다.

탄소가격 부과는 전기요금 인상을 부를 수밖에 없다. 2030년 기준 시나리오1~4의 전기요금 인상률은 1.4~8.6% 수준인데, 시나리오5~7에서는 전기요금 인상률이 가파르게 증가해 15.1~217.4% 수준이었다. 2030년 NDC를 달성할 수 있도록 탄소가격을 매기면 전기요금이 최소 10% 이상 오를 것으로 추정된다.

발전 부문에서 재생에너지 전환이 빠르게 이루어지면 산업 부문에서도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가 더 빠르게 진행될 수 있다. 탄소가격을 t당 4만원으로만 책정해도 산업 부문 2030 NDC 달성이 가능해진다. 연구진은 “산업 부문의 저탄소화와 제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에너지원 구성 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정책이 매우 중요함을 시사한다”고 밝혔다.

-기사 본문에서 발췌

∎기사출처

“탄소 1t당 세금 4만원 매겨야 2030년 감축 목표 달성”_경향신문 220904

https://www.khan.co.kr/environment/environment-general/article/202209042118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