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는 7월 6일 입법기구인 유럽의회 표결을 거쳐 EU택소노미에 원전과 천연가스를 포함하는 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환경부도 7월 18일 원전을 K-택소노미에 포함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새 정부 핵심 추진 과제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원전을 녹색분류체계에 포함, 민간 투자를 유인하겠다는 목적이다. 하지만 우리 정부가 간과하고 있는 사실이 있다. EU택소노미에 원전이 녹색산업으로 인정받으려면 매우 까다로운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명시된 것이다. 이는 원전이 청정에너지로 가는 ‘과도기적 에너지’라는 전제를 깔고 있기 때문이다. 우선 2025년까지 현존하는 모든 원전과 신규 원전에 사고 저항성 핵연료를 적용해야 한다. 사고 저항성 핵연료는 고온에서도 화재·폭발 위험을 줄일 수 있도록 기존 지르코늄 피복 핵연료에 크롬 계열의 코팅을 적용한 것이다. 또한, 2050년까지 고준위 핵폐기물 처분장을 운영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계획과 부지를 확보해야 한다. 하지만 국내 기술력으로는 이 같은 조건을 충족하기가 쉽지 않다.

그러나 이와 관련해 환경부는 보고에서 “EU택소노미의 원전 안전기준을 참고하되, 국내 특수성을 고려해 실용적 접근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탈핵운동가들은 “정부가 이야기하는 ‘특수성’과 ‘실용적’이라는 용어는 바꿔 말하면, 조건을 무시하겠다는 것을 우회적으로 표현하는 뜻”이라고 비판했다.

ㅡ기사 본문에서 발췌

■기사 출처

정부, 친환경 산업 기준은 무시하고 원전은 추진_가톨릭평화신문 220814

http://www.cpbc.co.kr/CMS/newspaper/view_body.php?cid=829320&path=202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