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의 개선 >
생태소식 4대강 사업으로 건설된 한강·낙동강의 11개 보를 해체하면 녹조가 줄고 수질이 나아지는 것으로 예측됐다.
녹조가 심한 낙동강에서는 조류 경보제의 '관심' 단계 이상의 발령 일수가 크게 줄고, 강바닥의 산소 부족도 덜할 것으로 전망됐다.
수질이 상대적으로 나은 한강에서도 보를 해체하면 수도권 상수원인 팔당호의 수질이 다소 개선되는 것으로 예상됐다.
환경부 4대강 사업 조사평가위원회는 지난해 (주)지오시스템리서치에 한강·낙동강 수질 예측 모델링을 의뢰했다. 한강·낙동강의 보 처리 방안을 마련하는 데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였다.
한편, 환경부의 의뢰로 한강·낙동강 보 해체에 따른 사회·경제적 효과를 분석한 한국재정학회는 지오시스템리서치의 수질예측 모델링 결과를 반영했다.
재정학회는 수질 개선으로 인한 한강 3개 보의 편익(2025~2062년)이 1192억~3279억 원, 낙동강 8개 보는 131억~1902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계산했다.
재정학회는 또 보 해체 비용과 물 이용 대책(취수구 개선 등), 소수력 발전 중단 등 비용과 수 생태 개선과 홍수 조절 능력 개선, 유지관리비 절약 등 편익을 비교해 편익-비용(B/C) 비율을 계산했다.
이 결과 한강 이포보가 5.49, 강천보가 3.5로 나오는 등 11개 보 가운데 9곳에서 B/C값이 1을 웃돌아(편익이 비용보다 많아) 보 해체의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ㅡ기사 본문에서 발췌
■기사 출처
"한강·낙동강 보 해체 땐, 녹조 줄고 수질 개선" 환경부 예측 결과_중앙일보 220630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83284
지난해 8월 4일 대구 달성군 다사읍 죽곡리와 경북 고령군 다산면 곽촌리를 잇는 강정고령보 일대 낙동강 이 녹조로 인해 짙은 초록색을 띠고 있다. 환경부 모델 예측 결과, 보를 해체하면 낙동강의 녹조가 크게 줄어드는 것으로 예측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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