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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306. 진정한 민주주의가 기후위기를 막는다 [조천호의 파란하늘] 경제성장이 유일한 생존 방식 아니야_한겨레

관리자
2022-03-08 00: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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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고루 나눈다면 전 세계 모든 사람이 생계를 해결하고도 남아돌 정도로 이미 많이 생산하고 있다. 지금 경제성장은 필요의 결핍을 채우기 위해서라기보다는 더 많은 물질을 욕망하고 축적하기 위해서다. 이로 인해 자원은 낭비되고 환경은 파괴되고 있다. 과잉된 경제성장은 자연에 의존하면서도 그 모태인 자연을 파괴한다. 인간은 자연의 일부이므로 자연을 해치는 성장이 결국 인간을 해친다.

경제 파이는 계속해서 더 커질 수 없다. 파이가 커지지 않아도 지구는 우리 모두를 위한 자원과 에너지를 충분히 제공할 수 있다. 그렇게 하려면 우리는 더 많이 나누어야 한다. 기후위기 문제는 분배의 문제이며, 분배 문제는 곧 정의의 문제이다.

성장은 모두가 힘을 합치면 되는데, 나눔은 가진 자신의 욕망을 다스려야 가능하다. 이것은 가진 자의 선의에 맡겨 두어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다. 소수에게 유리한 현재 민주주의를 다수에게 유리한 민주주의로 바꾸어야 한다.

경제성장과 탄소중립은 동시에 달성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경제성장은 수단이 될 수 있어도 절대적 목적이 될 수 없다. 탄소중립은 생존을 위한 지구 위험한계이므로 반드시 달성해야 한다. 그리고 불평등이 과잉 탄소 사회를 조장하므로 탈 탄소 사회는 불평등 사회와 함께할 수 없다.

마찬가지로 경제성장이 유일한 생존 방식이라는 헛된 희망을 버려야 우리는 참다운 다른 희망을 열 수 있다. 이후에는 안전한 지구환경과 불평등이 없는 참 세상을 향해 내달릴 수 있다. 우리가 이 일을 해낼 거라 믿어야 한다. 우리에겐 다른 선택지가 없기 때문이다.

ㅡ기사본문에서 발췌

■기사출처

220306. 진정한 민주주의가 기후위기를 막는다 [조천호의 파란하늘]

경제성장이 유일한 생존 방식 아니야_한겨레

https://www.hani.co.kr/arti/society/environment/103369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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