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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221. 환경부 오락가락 지침에 '골병드는' 생분해플라스틱 업계_뉴스트리

관리자
2022-02-22 23:3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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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를 지키는 순환경제] 생분해성 플라스틱[2]

친환경 장려하더니...처리시설없이 20년간 방치

환경부가 '환경표지대상제품 및 인증기준'을 개정하면서 올 1월 3일부터 생분해성 플라스틱 제품이 '환경표지인증' 대상에서 제외

환경부는 2003년부터 EL724기준(58℃ 고온의 흙에서 180일 이내에 90% 이상 가루형태로 분해)을 통과한 생분해성 플라스틱 제품들에 대해 환경표지인증을 부여했다. 생분해성 플라스틱은 매립해 퇴비로 만들 경우 유해한 물질없이 100% 생분해되기 때문에 온실가스, 매립지 부족문제 등에 대한 해결책으로 정부 차원의 지원이 이어져 왔다.

EL724 기준이 설명하듯, 대부분의 생분해성 플라스틱 제품은 자연조건에서 분해되기 어렵다. 따라서 생분해성 플라스틱 폐기물이 분해되기 쉬운 조건을 조성해주는 '퇴비화 시설'이 필요하다. 하지만 퇴비화 시설까지 폐기물을 선별적으로 수거해 전달할 수 있도록 하는 분리배출 규정도 없고, 환경부는 해당 폐기물의 배출량 집계조차 하지 않고 있다. 그러다보니 생분해성 플라스틱은 결국 일반쓰레기로 함께 버려지면서 소각처리되거나 일반매립되고 있는 실정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퇴비화 시설에 대해 논의된 바 없고, 앞으로도 생분해를 위한 퇴비화 시설을 지을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플라스틱업계 한 관계자는 "환경부는 지난 20년간 이 문제를 알고도 방치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ㅡ기사 본문에서 발췌

■기사 출처

220221. 환경부 오락가락 지침에 '골병드는' 생분해플라스틱 업계_뉴스트리

https://www.newstree.kr/newsView/ntr20220210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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