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핵발전은 ‘위험과 혜택’뿐만이 아니라 ‘비용과 효과’ 측면도 고려해야 한다. 월스트리트 회사인 라자드(Lazard)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년 동안 새로 건설하는 태양광과 풍력 발전의 비용은 각각 90%, 70% 가량 떨어졌다. 재생에너지 전력망 기술이 혁신되고 있고 이를 실현할 수 있게 만드는 배터리는 지난 10년 동안 가격이 약 80% 이상 하락했다.

반면 핵발전 비용은 2009년 이후 33% 상승했다. 후쿠시마 사고와 같은, 예전에 고려하지 않았던 위험을 막아야 하는 비용이 증가하고 핵발전 수요가 줄었기 때문이다.

기후위기 대응은 우리나라 스스로 정한 프레임이 아니다. 외부로부터 강제되는 프레임이다. 다시 말해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은 트렌드가 아니라 패러다임의 변화이다. 세계적인 패러다임의 변화에 제대로 올라타지 못하면 경제 재앙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우리나라 1인당 평균 온실가스 배출량은 연간 12.4톤으로 세계 평균 4.8톤의 두 배를 넘는다. 유엔은 현재 우리나라 온실가스감축목표(NDC)가 그 수준이 낮아 높이라고 압박하고 있다. 그런데도 감축해야 할 탄소 배출량이 산업계에 너무 과해서 이를 줄여 주겠다는 정치 세력이 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나라는 기후위기 이전에 경제위기를 당할 가능성이 크다.

애플,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월마트, 이케아, 베엠베(BMW) 등 글로벌 대기업들은 자신들에게 납품하는 기업들에 100% 재생에너지로 만든 상품과 부품을 요구하려 한다. 이 재생에너지에는 핵발전이 포함되지 않는다. 핵발전은 핵폐기물을 쏟아내 재생에너지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리고 유럽연합과 미국은 화석연료를 사용해 생산된 상품에 탄소국경세를 준비중이다.

에너지 체계를 바꾸지 않으면 수출 위주의 우리 경제가 어려움에 처하게 된다. 앞으로 산업 경쟁력은 재생에너지를 얼마나 공급하느냐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재생에너지로 제품을 생산하지 못하면 결국 수출을 할 수 없거나 공장을 해외로 옮겨야 한다. 이는 선진국들이 재생에너지의 앞선 기술력으로 이른바 ‘사다리 걷어차기’를 하겠다는 것이다. 기술 강국 대한민국이 미래 기술 시장에서 걷어차기 대상이 될 수도 있다.

이미 세계 인구 3분의 2가 사는 지역에서 태양광과 풍력이 새로 건설할 경우 가장 싼 전력이 됐다. 반면 세계 기준으로 보면 비싼 에너지인 석탄발전과 핵발전이 우리나라에서 상대적으로 싸다.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 가장 뒤떨어진 재생에너지 후진국이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재생에너지로는 현실적으로 전력 수요를 감당하지 못할 것이라는 주장이 너무나도 거세다. 재생에너지 꼴찌 수준인 우리나라가 현실 때문에 바꿀 수 없다는 것이 오히려 비현실적이다.

ㅡ기사 본문에서 발췌

■기사 출처

220203. 핵발전은 기후위기 대응에 걸림돌일 뿐이다/조천호_한겨레

https://www.hani.co.kr/arti/society/environment/1029558.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