늦지 않은 한국의 햇빛발전 출발, 바뀌지 않는 에너지 독재 체제
한국의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정책은 독일에 견주어 결코 늦게 출발하지 않았다. 독일이 루르 탄전지대 공업도시인 아헨에서 처음 창안한 발전차액지원 제도를 연방정부 차원에서 시행한 게 2000년이었다. 불과 5년밖에 차이가 나지 않았다. 그러나 지금 독일과 한국의 재생에너지 전환 정도는 숫자를 언급하는 게 부끄러울 정도로 크다.
핵심은 한국의 에너지 체제가 독재체제라는 데 있다. 중앙정부 공기업인 한전과 발전자회사는 전력의 생산과 송배전, 판매를 독점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에서는 유례가 없는 체제다. 전력 생산 부문에서는 일부 재벌 화석연료 발전소와 민간 햇빛발전소들이 늘어나 조금 약화되긴 했으나 규모를 놓고 보면 여전히 독점 상태다. 물론 에너지는 민영화가 아니라 민주화가 대안이다.
ㅡ기사본문에서발췌
■기사출처
22.01.22_햇빛발전 전도사는 왜 상복 입고 태양광 반대했나_오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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