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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29_간판만 바꿔도 주고, 예산 안써도 또 주고…회의록도 없이 새는 예산들_머니투데이

  • 관리자
  • 2021-12-02 08: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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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지난해 12월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2050 탄소중립 실현 당정협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요 사업별로 보면 정부는 내년 '탄소중립 도시숲 조성사업'에 2688억원을 배정했다. 이 사업은 올해 산림청이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를 통해 진행한 2238억원 규모 '미세먼지 저감 도시숲 조성관리' 사업의 명칭을 바꾼 것으로 확인됐다.

기후대응기금 사업예산 중 두번째로 규모가 큰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은 올해 국토교통부가 진행하던 사업을 재배치한 것이다. 내년도 기금안에 반영한 사업예산은 2245억원으로 올해 사업예산에 비해 31억원(1.4%)이 삭감됐다. 정부는 지난해 '한국판 뉴딜'정책을 발표하면서 주요 사업 중 하나로 공공건축물 1000동의 친환경 전환을 위한 그린 리모델링 사업을 포함시켰는데, 탄소중립 가속화를 추진하는 정부가 정작 그린뉴딜의 핵심 사업 예산은 오히려 깎은 셈이다.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R&D) 사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기존 사업인데, 올해 예산 1038억원에서 절반이 넘는 564억원(54.4%)을 삭감한 473억원을 책정했다. 이밖에 '친환경소비생활 및 저탄소생산기반 구축' 사업 예산을 111억원에서 90억원으로 18.6% 감액하는 등 기존 사업에서 예산이 삭감된 사업은 총 25건으로 집계됐다.


ㅡ기사본문에서발췌

■기사출처

211129_간판만 바꿔도 주고, 예산 안써도 또 주고…회의록도 없이 새는 예산들_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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