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비 주간 논평] "개발이익의 불공정 독식 막기 위해서는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 부수어야"
가계부채를 늘리는 우울한 개발이익, 그리고 몇몇에 의한 투기적 개발이익의 불공정한 독식을 막기 위해서 무엇보다 이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를 부수어야 한다. 그리고 지금 여야가 내세우는 정책을 넘어 도시개발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 모든 도시개발 정책 계획 수립 과정에 처음부터 정부와 시행사는 물론, 원주민과 입주민 그리고 지역 이해관계자가 함께 참여해야 한다. 원하청이나 소비자가 아닌, 도시를 함께 만드는 수평적 관계에서 말이다.
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