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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정의 운동은 ‘사회적 대화’를 통해 만들어지지 않는다/구준모 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_참세상 2021.10.08.

  • 관리자
  • 2021-10-22 18: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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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국적 금융자본 맥쿼리는 탄소중립 실현에 빠질 수 없는 녹색 금융 기관이 되고, 화석연료 기업인 SK에너지는 탄소중립 휘발유를 파는 녹색 기업이 된다. 더 높은 가격을 감수하며 탄소중립 상품을 사는 윤리적이고 책임감 있는 녹색 소비자가 실천적인 ‘기후 시민’의 모델이 된다. 별다른 갈등과 희생 없는 이런 게임에서는 누구나 승자가 된다. 신자유주의 금융 세계화, 화석연료 자본주의를 이끈 대기업의 지위는 유지되거나 더 강화된다. 시민은 이 체제 내에서 상품이나 투자를 선택하는 녹색 소비자로 주체화되고, 저개발국과 환경에 대한 착취는 지속한다.
기후정의 운동이 요구하는 체제 전환은 결국 자본주의 권력 관계의 전환을 의미하고, 이는 강력한 투쟁과 사회적 압박이 있을 때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알다시피 기득권이 스스로 자신의 권한을 양보하는 일은 없다. 포스코, SK, 삼성 등 대기업이 추진하는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을 정부가 중단시킬 수 없다는 윤순진 탄중위 위원장의 발언이 그 사실을 보여준다. 지금은 어떤 대안적인 거버넌스 구조를 제안하기보다는, 기득권 구조를 흔들 수 있는 투쟁을 조직하면서 기후정의운동 자체의 힘을 키워나가야 할 때이다. 사회적 합의가 가능한 조건 자체가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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