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저런 지원책에도 수도권 쓰레기 문제를 해결할 뾰족한 대안이 없는 상황에서, 정부는 2026년부터 수도권에서 생활 폐기물을 소각이나 선별 없이 땅에 묻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을 전날 공포했다. 환경부는 수도권 매립지로 반입되는 생활 폐기물의 양이 시행 전 대비 80∼90% 줄어 매립지의 포화 시기가 늦춰질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늘어나는 쓰레기 앞에서 ‘쓰레기 대란’은 시간 문제일 뿐이라는 분석이다.
지자체가 쓰레기의 ‘발생지 부담 원칙’을 다하기 위한 노력을 선행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ㅡ기사 본문에서 발췌
■기사 출처
수도권 대체매립지 2차 응모 ‘0’…쓰레기가 갈 곳은 어디인가_한겨레 2021.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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