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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시 딴 길로 샌 ‘2050 탄소중립’...“정의로운 에너지전환, 자립·분산 원칙 잊지 말아야” 토론회 ‘산지에서 농지로 간 재생에너지, 도시 에너지전환으로 해법을 찾다’_민중의소리 2021.07.02

  • 관리자
  • 2021-07-05 14: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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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1.158.44.109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의 87%는 에너지 소비 과정에서 발생한다. 또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40%는 전기 생산에서 발생한다. 탄소배출을 줄이려면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에너지 생산 방식의 전환이 이루어져야 하는 셈이다.
임성희 녹색연합 에너지전환 팀장은 ... “도시 에너지전환은 도시에서 완수되어야 한다”라며 “도·농 간의 지배예속 관계가 되풀이되면 안 된다는 걸 분명히 하고, 난관을 풀어가야 한다”라고 말했다. 도시 에너지 수요를 위해 밀양 사태처럼 농촌을 희생하거나 갈등을 떠넘기는 구조가 반복되어서는 안 되며, 이 같은 원칙이 바로 서야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최승국 태양과바람에너지협동조합 이사장은... 중앙정부 주도의 대규모 재생에너지 사업이 아닌 시민이 주체가 된 소규모 분산 형태의 전력체계로 에너지 전환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발전 방식은 도시민들이 소규모로 에너지를 직접 생산하는 데 적합하다”며 “이를 위해 시민참여가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도시 에너지 전환의 주체로 활동할 수 있는 마을단위 협동조합 활동’과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지방정부의 역할’ 등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유정민 서울연구원 안전환경연구실 부연구위원은 ...“서울시가 그동안 공공부지·기초환경시설·차고지 등에 대규모 태양광을 설치했기에 앞으로는 민간 부지·건물을 활용하는 게 필요한데, 민간부지 임대는 여러 가지 책임 문제도 발생하고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라며 “임대해서 태양광을 설치하기보다는 자가발전을 어떻게 유인할 것이냐가 쟁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산세 감면 등 세금정책을 통해서 유인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다. 많은 나라에서 세금 공제 등으로 효과를 보고 있다”라고 소개했다. 또 “최근 부동산 경기와 맞물리면서 고밀도 주택개발이 진행되고 있는데, 태양광 의무화가 필요하다”라며 “태양광 옥상 설치 의무화 등은 현재 미국 뉴욕시 등에서 도입하고 있는 제도”라고 했다.
ㅡ기사 본문에서 발췌
■기사 출처
잠시 딴 길로 샌 ‘2050 탄소중립’...“정의로운 에너지전환, 자립·분산 원칙 잊지 말아야”
토론회 ‘산지에서 농지로 간 재생에너지, 도시 에너지전환으로 해법을 찾다’_민중의소리 2021.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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