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으로 가는 첫 단추부터 채우기 힘든 이유는 녹색성장 개념이 ‘오염’됐기 때문이다. 2010년 이명박 정부에서 녹색성장법이 제정되고 저탄소녹색성장위원회가 만들어질 당시 환경·에너지 단체 내부에서도 찬반이 갈렸다. 이헌석 위원장은 “한국 사회가 이에 대한 평가를 제대로 하지 못한 채 시간을 흘려보냈다. 성장중심 담론, 기후위기 시대 새로운 담론 필요성을 고민해야 할 때인데 현재 논의는 이런 논의가 배제됐다. 문재인 정부의 그린뉴딜 정책이 제2의 녹색성장이라는 비판을 받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고 했다. 한재각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연구기획위원은 “성장을 해야 기후위기가 해결되는건지 따져봐야 한다. 기후정의와 녹색성장은 양립 가능하지 않다고 본다. 이런 이유로 지금의 정부안에 반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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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탄소에 ‘오염된 녹색성장’ … 탄소중립기본법의 이상한 콜라보_한겨레 2021.0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