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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시대를 관통하는 질문 100가지> 15. [더불어민주당의 송영길들]

관리자
2021-06-21 16:5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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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시대를 관통하는 질문 100가지>

15. [더불어민주당의 송영길들]

지난해 10월 문재인 대통령의 탄소중립 선언 이후, 국회도 정부도 기후위기의 시급성과 국제사회 논의 흐름을 못 따라 가더니,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연설문을 통해 한국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탄소중립을 이야기하지만, 속으로는 원전을 하고 싶었던 것이다. 더 큰 문제는 그런 대표를 선출한 민주당의 현실, 송영길 한명만이 아니라 실제로는 수많은 송영길이 더불어민주당을 구성하고 있다는 점이다.

➀ [기후위기 – 인식 바닥 수준] 1.5도 보고서 내용 이해 못하는 대표

“지구 온도가 지금보다 1.5도 이상 오르면 지구는 불지옥인 금성처럼 변해갈 것입니다.”
- 2018년 IPCC 보고서에 따라 지구평균기온을 산업화 이전 대비 1.5도 이상 오르지 않도록 하는 것이 국제사회의 목표. 2021년 4월 세계기상기구는 지구평균기온이 산업화 이전대비 1.3도 올랐다고 발표. 송영길 대표는 어디가 시작점인지 IPCC 보고서에 따라 합의된 목표가 무엇인지 알지 못함.

“2050년까지 지구의 평균 온도를 지금보다 1.5도 낮추지 못하면 인류문명은 파국을 맞습니다.”
- 지구 평균 온도를 지금보다 1.5도 낮추는 방법은 없음. 한번 배출된 다양한 종류의 온실가스는 흡수되거나 소멸되는데 시간이 걸리므로 대기중의 온실가스 농도가 높아짐에 따라 지구평균기온은 지속적으로 상승함. 바람직한 표현은 “2050년까지 지구의 평균 기온을 1.5도 이상 오르지 않도록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지 못하면 인류문명은 파국을 맞습니다”

➁ 송영길 대표가 제시한 2021~2030년 2017년 대비 최소한 40% 감축을 달성하려면

“현재까지 우리나라의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즉 NDC는 2017년을 기준으로 2030년까지 24.4%를 감축하는 것입니다. 선진국과 비교하면 절대적으로 낮은 수치입니다. 최소한 40% 감축 목표를 제시하고 8년 이내에 관철 시켜야 합니다. ”

“우리나라 산업구조는 제조업 비중이 높고 철강 석유화학을 비롯한 에너지 다소비 업종이 큰 부분을 차지합니다. 온실가스 배출이 가장 많은 석탄화력 발전이 전체 전력생산의 40.4%에 달합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다른 선진국에 비해 20년 이상 준비가 뒤쳐진 우리에게 2030년은 이제 8년, 2050년은 28년이 남았을 뿐입니다. 탄소중립의 꿈, 핵융합으로 실현합시다.”

지금 태어나는 아이들, 10대, 20대를 호명하며, 2050년 핵융합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지금 당장 10년안에 무엇을 하겠다는 내용은 빠지고 실현가능성도 없는 2050년 핵융합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송영길 대표가 제시한 2030년까지 2017년 대비 최소한 40%라는 감축 수치를 달성하려면,
2017년 7억 910만톤을 2030년 4억 2540만톤으로 만드는 것으로 남은 9년 6개월 동안 2017년 배출량에서 2억 8,370만톤을 줄여야 한다.
단순하게 접근을 해보면 전력생산에서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량의 37%를 배출하기 때문에 40% 감축은 전력부문에서 석탄도, 가스발전도 사용하지 않는 탈탄소화를 이뤄야 한다는 것을 이미한다. (현재 석탄 40%. 가스 25%) 40%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앞으로 10년 안에 석탄발전소 57개를 모두 폐지해야 달성가능한 목표이다. 9년 안에 석탄발전소를 모두 멈추려면 강력한 수요관리와 효율개선, 재생가능에너지 확대, 석탄발전 폐쇄에 따른 정의로운 전환에 집중해야 한다. 2050년에 되지도 않을 기술인 핵융합을 대안으로 제시한다는 것 자체가 황당한 것이다.

영국 2010년만 하더라도 30%에 달하던 석탄발전 비중을 2021년 현재 2%대로 줄였다. 해상풍력이 급격히 늘었다. 독일 1995년 1차 에너지소비량 14,269PJ을 2020년 11,784PJ로 줄였다. 현재 인구 8,800만의 제조업 국가 독일의 전력소비량과 한국의 전력소비량이 비슷한 수준이다. 한국의 수요관리와 에너지가격정책은 실종된지 20년이 넘었다. 독일은 전체 전력의 45%를 재생가능에너지로 생산하고 있다. 결국 어렵고 힘든 에너지전환 정책을 착실히 하기 보다는 무책임한 기술적인 대안으로 쉽게 찾은 것이 핵융합이고 소형모듈원자로이다.
이런 생각을 가진 민주당 정치인들은 송영길만 아니다. 대선출마를 선언한 이광재 의원, 강원도의 최문순 도지사가 같은 입장을 갖고 있다. 이러니 현 정부에서 에너지전환 정책이 제대로 될 일이 있나.

➂ 실체 없는 SMR이 북한 에너지, 기후위기 해법으로? 답 없는 28년 뒤 핵융합 상용화를 위해 당대표가 직접 뛴다?

“이와 관련해 문재인 정부는 작년 12월 ‘제9차 원자력진흥위원회’에서 혁신형 모듈 원자로, 즉 SMR 개발 계획을 확정했습니다. SMR이 사막이 많은 중동국가나 지형적 한계가 큰 국가들에게 효과적인 에너지 수단이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북핵문제 해결을 전제로, 산악지대가 많고 송배전망이 부실한 북한에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는 유용한 방안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 이르러 우리의 핵융합기술은 세계 7개국이 참여하는 ITER(국제핵융합실험로 프로젝트)를 주도하는 수준까지 도달했습니다. 특히 지난해 11월, 핵융합현상이 발생하는 1억℃의 온도를 20초 이상 유지하는 실험에도 성공했습니다.”

“앞으로 28년 뒤면 핵융합발전 상용화가 현실이 될 것입니다. 저와 민주당이 이를 전폭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당 대표인 제가 직접 탄소중립특위 위원장을 맡아 한국형 인공태양 상용화를 적극 뒷받침하겠습니다.”

“북핵문제 해결을 전제로” “1억℃의 온도를 20초 이상 유지하는데 성공했다.” “앞으로 28년 뒤면”

당장의 기후위기로 식량 생산이 문제고, 석탄발전소 폐쇄에 고용위협을 느끼고, 탄소국경세, 탄소발자국, RE100 등 국제 탄소통상압박이 시시각각 경제에 충격을 주고 있는데 거대여당 당대표의 연설문은 부끄러움을 넘어 황당한 수준이다.

더불어민주당의 송영길들...

대안은 에너지전환의 육하원칙 . 녹색전환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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