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2일, 전국 환경운동연합과 지역 주민들은 산단 폐기물의 이동제한을 풀어주는 환경부의 '폐촉법 개정안'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산단 내에서 발생한 폐기물의 이동 제한이 풀어지면, 폐기물 처리장을 설치하는 데 상대적으로 비용이 적게 드는 농촌 지역으로 폐기물이 몰려 농촌 주민들의 생명권이 위협받게 됩니다. 이에 반해 기업들은 지역 제한 없이 전국의 모든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게 되어 막대한 수익을 얻게 됩니다.

결국, 이 법안은 지역 주민의 생명권이 아닌 민간 업체들의 사업성 만을 우선으로한 법안입니다.

법안이 통과되지 않도록, 함께 목소리를 내주세요!

ㅡ기사 본문에서 발췌

■기사 출처

[기자회견] 공공성 포기하고 기업에 특혜주는 ‘폐촉법 개정안’, 산단 폐기물 책임 방기하는 환경부 규탄한다_환경운동연합 2021.06.3.

http://kfem.or.kr/?p=216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