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녹색당과 충남녹색당, 충북녹색당, 정의당 세종시당, 천주교 대전교구 생태환경위원회는 27일 오전 세종시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국토교통부 앞에서 잇따라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입으로만 '탄소중립선언'을 하지 말고, 신규 석탄화력발전소건설과 신공항 건설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기사본문에서 발췌
■기사출처
"말로만 탄소중립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중단하라 "_오마이뉴스 2021.5.27
http://omn.kr/1tf8f

■[기자회견문] 전문

[기자회견문] 정부와 대통령은 말로만 탄소중립 선언말고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을 즉각 철회하라!!

2021년 5월 30일에서 31일까지 서울 DDP에서 P4G 서울 정상회의가 개최된다. P4G 서울 정상회의는 “2015년 채택된 파리협정에 따라 2030년까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 정부, 기업, 시민사회가 함께하는 환경분야 다자정상회의”이다. 정부는 이번 정상회의에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상향조정하고 향후 10년간의 이정표를 설정한다고 내세우고 있다. 이렇게 보면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앞장서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노력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현실은 어떠한가. 현재 우리나라는 여전히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이 진행 혹은 계획 중에 있다. 신서천화력, 고성하이화력 1,2호기, 강릉 안인화력 1,2호기, 삼척화력 1,2호기 총 7기의 화력발전소가 건설중이다. 고성하이화력1호와 신서천화력발전소는 당장 다음달 가동을 앞두고 있으며 강릉안인화력은 공정률 70%에 이르렀다. 삼척 맹방해변에서 추진되고 있는 삼척석탄화력발전소는 현재 건설이 중단되었지만 이미 해변은 망가질 대로 망가진 상태이고, 사업자인 삼척블루파워는 계속해서 공사 재개를 촉구하고 있다.

즉, 정부는 노후 석탄화력 발전소를 닫고 있다고, 탄소중립에 앞장서고 있다고 하면서 동시에 “친환경적인” 신규석탄화력발전소 건설을 멈추지 않고 있는 것이다. 과연 이들이 친환경적인가? 2017년까지 운영된 400 MW(메가와트)의 서천화력발전소를 대신하여 들어서는 1018 MW의 신서천화력발전소에 고성능 집진장치를 설치했다고 자랑 하지만 이는 미세먼지에만 해당될 뿐 온실가스 양은 그닥 줄어들지 않는다.

여기에 해외 건설 중이거나 예정인 석탄화력발전소들이 있다. 베트남 응이손 2호기, 인도네시아 찌레본 2호기는 현재 건설중이거나 완공을 앞두고 있다. 그리고 베트남 붕앙2호기, 인도네시아 자와 9, 10호기가 착공중 혹은 착공 추진중이다. 지난 달 문재인 대통령은 해외 신규석탄화력발전소 투자를 중단한다고 밝혔지만 이들 발전소 건설은 계속 추진할 예정이다. 베트남과 인도네시아가 모두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P4G 파트너 국가라는 것을 보았을 때, 우리나라가 이 나라들과 함께 석탄화력발전소 퇴출을 위해 노력하기는 커녕 오히려 신규 발전소 건설을 추진한다는 것은 P4G의 파트너십이라는 것이 얼마나 얄팍한 꼼수인가를 보여준다.

지난 5월 21일 한미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구 평균기온 상승 1.5도 제한을 위한 노력과 글로벌 2050 온실가스 순배출 제로 달성목표에도 부합하는 상향된 잠정 2030 온실가스 배출 목표를 10월 초순경에 발표”하겠다고 선언하였다. 2050 온실가스 순배출 제로 달성을 위해 그 전까지는 석탄화력발전을 계속 하다가 2050년에 모든 석탄화력발전소 문을 닫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건가. 현재 건설중인 착공 추진중인 석탄화력발전소를 언제까지 가동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건가. 이야말로 말로만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온실가스 배출을 어떻게 줄일지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음이 명백히 드러나는 지점이다.

현재 녹색당 이은호 기후정의위원장은 P4G 서울 정상회의가 개최되는 DDP 앞에서 11일째 단식농성중이다. 그는 정부를 대상으로 탈석탄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행동을 해 보았지만, 아무런 응답이 없음에 분노하며 곡기를 끊고 투쟁하고 있다. 우리는 그와 연대하여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을 강행하는 정부를 강력히 규탄한다. 전 세계적으로 탈석탄을 하는 이 시기에 정부가 개인의 실천과 미래세대 교육이 중요하다고 외치는 것이야 말로 녹색분칠, 그린워싱이다.

이제 말로만 하는 탄소중립은 집어치워라! 우리와 미래세대에게 필요한 것은 선언이 아니라 탄소중립으로 가는 실천적 로드맵이다. 더이상 눈 감고 지나칠 시간이 없다. 정부는 즉각 국내외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을 철회하라.

2021년 5월 27일
대전녹색당, 충남녹색당, 충북녹색당
정의당 세종시당
천주교 대전교구 생태환경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