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의 개선 >
생태소식 (일본)시민들은 ‘원전40년폐로소송시민모임’을 만들어 오래된 핵발전소 운영이 위험하다며 노후 핵발전소의 ‘운전기간 연장 인가’ 등의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진행중이다. 노후화를 비롯해 지진과 화산으로 인한 위험성, 사용후 핵연료 수조가 포화상태가 되는 것을 고려하지 않고 운전기간을 연장하는 것은 주민들의 목숨을 담보로 에너지를 생산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핵발전소 자체에서만 끝나지 않는다. 핵발전소를 운영하는 전력회사는 스스로 위험성을 평가해 심사한 결과를 토대로 원전 가동을 연장했다.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피해 통계 자료를 공개하지 않고 있고, 어민들의 동의를 구한 뒤 핵오염수를 방류하겠다는 약속을 어겼다. 이러한 불신은 일본 국민들의 삶을 더욱 황폐화시키고 있었다.
-기사본문에서 발췌
∎출처
[한일 탈핵 평화순례] 일본에서 찾은 탈핵 향한 길_가톨릭신문 231029
https://www.catholictimes.org/article/article_view.php?aid=390863¶ms=page%3D1%26acid%3D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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