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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평공원 특례사업 철회는 부당"..대전시 또 패소_KBS 2021.04.15

  • 관리자
  • 2021-05-25 17: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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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월평공원 갈마지구에 아파트 건설 등 민간특례사업을 진행하다가 이를 철회한 대전시 결정이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앞서 매봉공원에 이어 월평공원도 대전시가 민간특례사업자에 잇따라 패소하면서 대전시의 도시공원 조성사업에 큰 차질이 우려됩니다.
지난해 7월 이미 도시공원 일몰제가 시행된 가운데, 대전시의 잇따른 민간특례사업 철회 결정이 법원에서 제동이 걸리면서 대전시의 도시공원 조성사업에 후폭풍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ㅡ기사 본문에서 발췌
■기사 출처
"월평공원 특례사업 철회는 부당"..대전시 또 패소_KBS 2021.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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