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의 개선 >
생태소식 코로나19로 K자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 4차산업혁명으로 인한 기술변화와 기후위기 대응이 추가되면서 디지털화 에너지전환 등으로 인한 일자리 충격이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디지털세 로봇세 탄소세 등 미래세를 거둬 기본소득을 지급하자는 논의가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
내일신문과 한국노총은 공동으로 9일 서울 종로 내일신문사옥에서 '코로나시대 일자리 충격에 대응하기 위한 바람직한 세제개혁 방안과 노조의 역할'이란 주제로 토론회를 가졌다.
기조 발제를 한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코로나19 백신접종이 진행되고 전염병이 사그라지더라도 일자리 양극화 문제는 심화될 것"이라며 "K자 경제침체, 디지털화, 에너지 전환 등으로 인한 일자리 충격에 대한 단기적 조세 개편 방안으로 중상위 소득의 개인과 법인에 대해 소득세와 법인세를 한시적으로 증세하는 '사회연대세'를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ㅡ기사 본문에서 발췌
■기사 출처
[미래세제 개편방안 토론회│노동의 디지털화, 기후위기와 일자리 충격] "K자 일자리 양극화 심화, '사회연대세' 도입해야"_내일 신문 2021.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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