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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의료원 진 자리에 다시 피어난 공공병원_시사인 2020.08.20

  • 관리자
  • 2020-08-23 20: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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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는 공공의료와 관련된 두 가지 상징적인 사건이 발생한 곳이다. 하나는 2013년 진주의료원 폐업. 우리나라 의료 역사상 처음으로 공공병원을 강제로 폐쇄했다. 또 하나의 사건은 최근에 발생했다. 도민 참여의 공론화 과정을 통해 서부경남 지역의 공공의료 확충 방안을 확정한 것이다. 그 방안 중 하나가 바로 ‘서부경남 공공병원’ 설립이다. 시민사회가 공론화 과정을 통해 전반적인 공공의료 정책을 결정한 최초 사례다. 그 결과는 지난 7월21일 정책권고안의 형태로 김경수 도지사에게 전달되었다. 그야말로 7년 전에 사라진 진주의료원이 서부경남 공공병원의 이름으로 부활하는 순간이었다.

잘 알려져 있다시피 우리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비교할 만한 국가를 찾기 힘들 정도로 공공의료가 취약한 나라다. 전체 의료기관 중 공공병원은 6%에 채 미치지 못하고 공공병상의 비중도 10%를 조금 웃돌 뿐이다. 자유방임적 보건의료체계를 가진 미국과 일본도 공공병상의 비중이 20%를 웃돈다. 한국은 의료서비스 공급에서 공공부문의 비중이 기형적으로 취약한 나라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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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료는 보건의료체계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이자 정책 수단이다. 공공성은 민주주의와도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 일본의 정치학자인 사이토 준이치는 공공성이란 용어를 세 가지 측면에서 분석했다. 첫째, ‘국가와 관계된 공적인(official)’ 것. 둘째, ‘특정한 누군가가 아니라 모든 사람과 관계된 공통적인(common)’ 것. 셋째,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open)’ 것.

‘누구에게나 열려 있다’는 개념은, 어떤 의사결정으로 영향을 받는 사람이라면 그 의사의 형성 과정에서도 배제되어선 안 된다는 의미다. ‘민주적 정통성’을 뜻하기도 한다.

서부경남 공공의료 확충의 공론화 과정은 민주적 정통성을 확립해나가는 과정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도민참여단은 ‘새롭게 신설되는 병원의 이상적인 모습은 어떠해야 하는가?’라는 세부 주제 토론에서, ‘우수한 의료진과 24시간 응급진료 서비스를 제공할 뿐 아니라 시민들이 그 운영에 직접 참여하는 투명성 높은 병원이어야 한다’고 합의했다. 지역 주민들이 공공병원의 서비스를 일방적으로 제공받는 대상이 아니라 공공병원 운영의 주요한 주체라는 점을 스스로 인식한 결과다. 적어도 도민참여단으로서 의사결정에 참여한 사람들은 스스로가 삶과 건강의 주체라고 인식하게 되었다. 그들은 공공병원을 시민사회의 민주적 통제를 받아야 하는 중요한 공적 자원으로 받아들였다.

경상남도는 향후 공론화 결과에 따른 정책 추진 과정을 민관 협의체를 통해서 하겠다고 밝혔다. 민주적 통제라는 개념이, 정부 활동이 공공적인 의사결정에 따르고 있는지 시민사회가 감시하는 활동을 의미한다고 할 때 민주적 통제의 강도와 범위는 더욱 넓어질 것으로 판단된다.

다시 사이토 준이치로 돌아오면, 그는 민주적 정통성과 민주적 통제가 모두 민주적 공공성과 관련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공공의료 확충은 민주적 공공성의 강화와 함께 나아가야 한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만 한국 보건의료체계의 공공성을 굳건하게 만들고 시민사회와 정부 간 협력을 강화하며 민주주의를 발전시킬 수 있다는 것을, 경상남도의 사례가 증명할 수 있기 바란다.

 

ㅡ기사 본문에서 발췌

■기사 출처

진주의료원 진 자리에 다시 피어난 공공병원_시사인 2020.08.20.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2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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