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사업과 관련한 감사원 감사 결과는 두 번 나왔다. 박근혜 정부 시절 2013년 7월 ‘추가 준설이 없어도 홍수에 대처 가능하다’는 내용과 2018년 7월 문재인 정부의 ‘4대강 사업의 홍수 피해 예방 가치는 0원’이라는 내용이었다. 홍수 피해를 따지는 내용은 박근혜 정부 때인 2014년 12월 국무총리실 산하 4대강조사평가위원회에서도 진행됐다. 당시 이 위원회는 비판적 인사들이 빠졌음에도 ‘보에는 홍수 조절 기능이 없다’고 발표했다. 위원회는 4대강 본류 주변 홍수 위험구역의 93.7%에서 홍수 위험도가 감소했다고 했으나 이 면적은 4대강 유역 전체 면적의 1%에 불과하다.”

- 이번 산사태 중 태양광 발전시설에서의 발생 비율은.

“산림청은 지난 6월24일 중부지방에서 장마가 시작된 이후 9일까지 전국에서 발생한 산사태가 모두 1079건이라고 밝혔다. 이 중 12건이 태양광 발전시설에서 발생했다. 비율로 따지면 1.1%다. 전국에 설치된 산지 태양광 발전시설(1만2721곳)과 대비하면 태양광 시설에서의 산사태 발생비율은 0.1%가 되지 않는다.

- 태양광 설비가 산사태 원인이라고 볼 수 있나.

“산림청은 직접적 연관성은 없다는 입장이다. 이번 장마의 전국 평균 강수량이 750㎜로 2013년 최장 장마(49일) 때 평균 강수량 406.5㎜보다 두 배 가량 많아 전국 어디서나 산사태가 발생할 위험이 있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직접적 연관성이 떨어지고 확률상 낮다고 해도 산사태가 발생한 곳은 면밀한 검토가 요구된다. 태양광 설비 자체가 경사진 산에 나무를 베어내고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영향평가를 해봐야 의견이 나온다.”

ㅡ기사 본문에서 발췌

■기사 출처

4대강 VS 태양광 '폭우 피해 연관성' 전문가에 물었더니 [팩트체크] _경향신문 2020.0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