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Home . 커뮤니티 . 생태환경소식

생태환경소식

폭우 이재민 80%가 이주노동자, 이유가 기막히다'_오마이뉴스 2020.08.07

  • 관리자
  • 2020-08-23 17:35:00
  • hit71
  • 182.225.4.17
이재민 대다수가 외국인인 이유는 폭우로 잠긴 산양리 인근 농장에 취업 중인 이주노동자들 숙소가 '논밭에 위치한 비닐하우스'이기 때문이다. 좀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비닐하우스 안에 설치된 컨테이너가 이주노동자들 숙소다. 고용노동부는 그런 형태의 시설을 주거시설로 본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2는 이주노동자에게 기숙사를 제공하는 경우 기숙사 시설표를 작성하여 근로 계약 시 이주노동자에게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제시하는 기숙사 시설표에 따르면 주택, 고시원, 오피스텔, 숙박시설 외에 '컨테이너, 조립식 패널, 사업장 건물' 등도 주거시설로 구분하고 있다. 또한 설치장소에 산간 또는 농어촌 비주거 지역도 가능하도록 하고 있어서, 농지에 컨테이너를 놓고 고용주가 기숙사라 할 경우 고용노동부는 그대로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명백히 고용노동부의 직무유기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55조 1항은 기숙사 설치 장소를 '소음이나 진동이 심한 장소, 산사태나 눈사태 등 자연재해 우려, 습기가 많거나 침수 위험, 오물이나 폐기물로 인한 오염의 우려가 현저한 장소를 피하여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대부분의 이주노동자 숙소는 상시 침수 가능성이 있는 농지에 있어서 근로기준법 위반이다.
 
ㅡ기사 본문에서 발췌
 
■기사 출처
폭우 이재민 80%가 이주노동자, 이유가 기막히다'_오마이뉴스 2020.08.07
 
게시글 공유 URL복사
댓글[0]

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