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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의 도시혁명_경향신문 2020.08.03

  • 관리자
  • 2020-08-23 16:5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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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 전역 30㎞ 속도제한과 노상주차장 4분의 3을 없애겠다는 건 자동차가 아닌 사람의 도시로 바꾸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선언이다. 200억유로 예산으로 에어비앤비를 사들여 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하겠다는 발상과 배포도 상상을 초월한다. 코로나19로 관광객이 줄어 운영 포기가 느는 시점에 나온 절묘한 공약이다. 굳이 새로 짓지 않고도 기존 자원을 활용해 공공임대를 충분히 늘릴 수 있음을 보여준 신의 한 수다.
재선에 성공한 안 이달고 파리시장의 2기 시정 공약집의 제목은 ‘파리를 위한 선언’이고 키워드는 ‘생태’와 ‘연대’ 그리고 ‘건강’이다. 공약들을 아우르는 이달고 시장의 메시지는 이렇다. “직면한 위기의 극복을 위해 ‘사회정의’와 ‘환경보호’ 두 가지 원칙을 정책의 중심에 두겠다. 그리고 경제와 효율을 이유로 생태를 포기하지 않겠다. 도시가 건강해야 시민 건강도 지킬 수 있다. ‘생태(ecology)’가 최우선이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집값을 잡겠다는 이유로 용적률을 2-3배 높여 재개발 재건축을 장려하고 신규 개발을 확대하려 한다. 서울과 수도권에서의 분양을 위한 신규 주택공급은 집값을 잡기는커녕 더욱 끌어올리는 불쏘시개가 될 것이다. 정히 공급하려면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되 신규 건설이 아닌 기존 주택 매입 후 리모델링 방식으로 하라. 새로 짓는 <개발방식>이 아닌 빈곳을 채우고 고치는 <재생방식>으로! 집값 하나만 보지말고 사회정의, 환경보호, 생태까지 전체를 봐라. 당장만 보지말고 미래를 봐라!
-정석(서울시립대 교수) 페북에서
 
■기사 출처
파리의 도시혁명_경향신문 2020.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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