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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는 그린뉴딜 정책, 전면 재수립하라" 기후위기대전시민행동, '대전형 뉴딜정책' 비판... "기후위기 현실 외면한 정책"_오마이뉴스 20.07.27

  • 관리자
  • 2020-07-28 00:2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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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3일 허태정 대전시장은 "대전형 뉴딜의 시작을 통해 미래도시 대전을 향한 힘찬 첫걸음을 내딛겠다"는 포부와 함께 '스마트 그린 도시 완성'을 목표로 2025년까지 총 13조 원을 투자해 13만 여개의 일자리를 만들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는 '대전형 뉴딜'을 발표했다.
 

'대전형 뉴딜'은 정부의 '디지털 뉴딜', '그린뉴딜', '안전망 강화'라는 3대 방향에 맞춰 기존 사업 53개를 재구성하고, 신규 사업 47개를 연계 발굴해 총 100대 과제를 추진한다는 내용이다.

이 중 기후위기대전시민행동이 문제를 삼고 있는 것은 '그린뉴딜' 정책으로, 트램 중심의 친환경 교통체계와 탄소제로 도시, 친환경 도심 생태계 구축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에 대해 기후위기대전시민행동은 '그린뉴딜'의 핵심은 '온실가스 감축'과 '에너지전환' 그리고, '기후위기 극복'인데, '대전형 그린뉴딜'에는 기후위기 극복에 중요한 온실가스 감축과 에너지전환에 대한 목표가 없고. 현실성 없는 예산과 일자리에 대한 숫자만 나열되어 있다고 비판했다.

대전시가 발표한 '그린뉴딜'의 구체적인 내용은 '생태녹지축 연결', '물순환도시', '트램산업', '전기·수소차 보급확대' 등 기존에 진행하고 있는 사업을 열거했을 뿐,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새롭고 혁신적인 내용은 빠져있다는 것. 따라서 '대전형 그린뉴딜'은 그린뉴딜이 아니라 '그린 올드딜'이라고 불러도 무방할 정도라면서 "대전시는 '그린 뉴딜'을 전면 재수립하라"고 촉구했다.

기후위기대전시민행동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지난 23일 허태정 대전시장이 발표한 '대전형 뉴딜' 중 '그린뉴딜'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지역사회에서 면밀하게 준비해야 할 부분이므로 기대와 관심이 컸다"며 "하지만 대전시의 그린뉴딜을 통해 우리는 대전시가 기후위기 현실에 대한 인식, 시장의 철학이 부재함을 또 다시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우선 '대전형 그린뉴딜'에는 기후위기 극복에 가장 중요한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구체적인 목표가 없다. '트램 중심 친환경 교통체계', '3대하천 그린뉴딜 프로젝트', '도심 생태녹지축 연결', '지능형 물 관리체계' 등 4가지를 핵심으로 제시했지만, 들여다보면 기존 둔산센트럴파크 조성사업, 하수처리장 이전 사업처럼 그린뉴딜과 상관도 없고 기시감 가득한 사업을 나열한 수준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대전시를 향해 ▲기후위기 비상사태를 선포할 것 ▲지역사회 탈탄소를 위한 구체적인 에너지 전환 정책을 실행할 것 ▲깨끗하고 정의로운 에너지전환과 구체적인 온실가스 감축 계획을 중심으로 그린뉴딜 계획을 전면 재수립 할 것 ▲탈탄소 대전을 목표로 행정을 비롯한 사회전반의 각 부문과 노동자, 청소년 등 다양한 시민 주체들로 민관거버넌스를 구성해 지역의 의견이 수렴된 제대로 된 그린뉴딜 정책 수립할 것 등을 촉구했다.

이들은 끝으로 "기후위기 현실을 외면한 그린뉴딜 정책은 시민들로부터 외면 받을 수밖에 없다. 저탄소라는 한가한 말로 기후위기 현실을 외면해서는 다가올 위기에서 시민들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면서 "에너지전환과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정확한 목표를 세우고, 기후위기 대응을 중심으로 한 도시체계 개편을 통해 기후위기에 대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ㅡ기사 본문에서 발췌

■기사 출처

"대전시는 그린뉴딜 정책, 전면 재수립하라" 기후위기대전시민행동, '대전형 뉴딜정책' 비판... "기후위기 현실 외면한 정책"_오마이뉴스 20.07.27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661866&fbclid=IwAR3daiWzqq6PmjOMLrGEQ0mJ6Lr6rnL5Nrzgdbdq6a9xxf3W-N57P5aoXt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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