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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뉴딜=경제정책? ‘기후위기 전략’ 축소시킨 정부_한겨레 2020.07.16

  • 관리자
  • 2020-07-17 09: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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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4일 공개된 문재인 정부의 ‘그린뉴딜’ 종합계획안은 더불어민주당이 작성한 초안보다 후퇴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제·사회적 대전환’을 끌어내겠다고 했지만 개별 사업을 단기간 지원하는 수준에 그친 데에는 그린뉴딜을 경제정책으로만 이해한 정부의 ‘기후 위기 인식 부족’ 때문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이날 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는 “기후위기 대응과 온실가스 감축보다는 산업 육성의 측면이 강조됐다”고 비판했다. 기후위기비상행동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기후위기의 원인이 된 시스템, 즉 경제성장만을 최우선의 가치로 화석연료를 마구 사용해온 체제에서 벗어나 새로운 사회경제시스템으로 옮겨가기 위한 전략이 필요하다”며 “하지만 정부 발표에는 석탄발전, 내연기관차량 생산과 같은 회색산업 축소에 대한 언급이 없고, 친환경 사업들의 육성책만 나열되어 있다”고 밝혔다. 녹색당, 미래당, 정의당, 한국환경회의도 “그린뉴딜 사업 추진은 온실가스 감축과 불평등 해소 원칙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며 정책 수립을 위한 공동행동을 이날 선언했다.

ㅡ기사 본문에서 발췌

■기사 출처
그린뉴딜=경제정책? ‘기후위기 전략’ 축소시킨 정부_한겨레 2020.07.16
http://m.hani.co.kr/arti/society/environment/953859.html#c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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