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Home . 커뮤니티 . 생태환경소식

생태환경소식

유럽 에너지 자유화의 교훈-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서는 자유화가 필요하다?_플랫폼c 2020.01.07

  • 관리자
  • 2020-07-12 15:57:00
  • hit32
  • 182.225.4.17

유럽의 교훈은 공공적 대안의 모색에 있다. 유럽에서는 국가별 특성에 따라 국가 수준, 지역 수준의 공공 소유가 시도되고 있다. 지역 차원의 전력 재공영화 사례는 2017년까지 311개였는데 그중 90%가 독일의 사례였다. 한편, 분산화는 지역공동체와 협동조합에게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지만, 민간기업에게 문을 열어주는 위험성도 있다. 만약 지역공동체나 협동조합이 “이윤”을 추구한다면, “지배적인 시장논리에 그대로 종속”되는 것이다.(71쪽) 따라서 어떤 공공적 소유의 형태이든, 에너지 시스템의 탈상품화와 보편적 접근성이라는 원칙을 견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기후위기가 심각해지면서 지구는 말 그대로 불타오르고 있다. <유럽 에너지 자유화의 실패와 공공적 대안>은 지구온난화에 대한 경고가 전 세계에 메아리친 지 30년이 지났음에도 문제가 해결되지 못한 까닭을 알려준다. 지금이야 말로 그간 한국에 편향적으로 소개되어온 유럽의 에너지 자유화에 대한 새로운 정보와 평가들을 숙고하고, 신자유주의의 도그마에서 벗어난 대안을 만들어야 할 때다.

ㅡ기사 본문에서 발췌

■기사 출처
유럽 에너지 자유화의 교훈-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서는 자유화가 필요하다?_플랫폼c 2020.01.07 
http://platformc.kr/2020/01/7-2/

게시글 공유 URL복사
댓글[0]

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