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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전기요금 고지서에 환경요금란 만든다_한겨레 2020.07.10

  • 관리자
  • 2020-07-12 15:5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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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이 전기요금 개편안을 마련하면서 재생에너지 전기 생산을 지원하거나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에 쓴 기후변화 대응 비용을 전기요금 고지서에 ‘환경요금’ 형식으로 표기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개편은 발전 연료비에 전기요금을 연동시키는 ‘연료비연동제’와 함께 이뤄진다.

‘기후환경 비용 표시’ 방안은 온실가스 배출 등 환경오염 영향을 줄이기 위해 발전업체가 지출한 비용을 소비자들이 알기 쉽게 요금 고지서에 표시하는 것이다.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소비자들이 어떤 전기를 쓸 것인지 선택할 권리를 위해서도 환경훼손 비용, 에너지전환 비용 등이 더 투명하게 공개돼야 한다. 나아가 미세먼지 배출, 방사성물질과 핵폐기물 발생에 따른 비용까지 포함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료비 연동제’의 경우 전기요금을 국제유가에 연동시키는 방식을 말한다. 에너지 자원이 풍부한 일부 국가를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에서 시행하는 전기요금 결정 방식이다. 한전이 공급하는 전기 원가의 절반을 차지하는 연료비의 등락에 따라 전기요금을 주기적으로 조정해 전력산업의 안정성을 높이고 가격 왜곡에 따른 비효율적인 에너지 사용을 막자는 취지다.

ㅡ기사 본문에서 발췌

■기사 출처
[단독] 전기요금 고지서에 환경요금란 만든다_한겨레 2020.07.10
http://www.hani.co.kr/arti/society/environment/95307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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