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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방역에 가려진 문재인 정부의 위험한 정책[우리는 왜 의료영리화를 반대했나①/우석균_오마이뉴스 2020.05.08

  • 관리자
  • 2020-06-06 22:5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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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오미 클라인(Naomi Klein)은 재난 상황을 이용해서 자신의 이윤을 관철하려는 자본주의의 행태를 재난자본주의라고 부른 바 있다. 1997년 IMF 금융위기로 잘 알려진 동아시아 경제위기를 통해 공기업 민영화, 비정규직 양산이 관철되었던 한국 사회에서도 이런 '재난자본주의'는 낯설지 않은 것이다.
재난 자본주의는 재난을 이용해 그 해결책을 제시하는 척하면서 사실은 해결책과 무관하거나 반대 방향으로 사회정책을 조정한다. 그 결과 사회적 약자들이 더욱더 피해를 크게 보며 양극화는 심화하여 사회는 재난에 더욱 취약해진다. 바로 우리 눈앞에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것이 이른바 원격의료 그리고 바이오산업 규제 완화로 드러나고 있는 한국의 바이오·헬스 '4차산업혁명'이다.
...
공공의료 확대는 지금 추진하지 않으면 국민의 생명이 위태로운 절체절명의 과제다. 대구에서 단 10%의 국공립병원들이 4분의 3의 코로나 환자를 담당했다는 사실, 그동안 어디 있는지도 모르던 10%의 서울의료원과 서울시립병원들, 국립중앙의료원 등 국공립병원이 서울의 71% 코로나 환자를 담당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코로나19는 이제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초기의 성공적 대응이 공공의료기관과 인력의 헌신적인 대응으로 겨우 이루어졌음을 망각하고 문재인 정부가 4차산업혁명이라는 이름으로 의료를 산업 취급하면서 의료영리화를 계속 추진하고 공공의료 확대를 끝까지 외면한다면 이는 국민들의 생명을 위태롭게 하는 조치가 될 것이다. 그리고 이는 과거 정부의 예에서 보듯이 거센 국민적 저항을 부를 것이다.
 
ㅡ기사 본문에서 발췌
■기사 출처
K-방역에 가려진 문재인 정부의 위험한 정책[우리는 왜 의료영리화를 반대했나①]/우석균_오마이뉴스 2020.05.08
http://m.ohmynews.com/NWS_Web/Mobile/at_pg.aspx?CNTN_CD=A0002639006#c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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