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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과 사생활, 같이 갈 수 있다_경향신문3 2020.05.09

  • 관리자
  • 2020-06-06 20:3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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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 정보공개’는 코로나19와 관련해 한국이 빠르게 안정기에 들어설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다. 하지만 필요하지 않은 정보까지 공개되면서 논란이 일었던 것도 사실이다.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게이’클럽을 방문했다는 것도 불필요한 정보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방역이 우선이냐, 사생활 보호가 우선이냐’라는 질문 자체가 틀렸다고 지적한다. 사생활을 보호하면서 방역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이다. 가령 지금은 확진자의 동선뿐 아니라 성별과 나이까지 공개되고 있는데, 이를 공개하지 않는다 해도 방역에는 무리가 없다.
방역에 필요한 정보는 장소와 시간이다. 따라서 특정 확진자의 동선을 공개하는 방식이 주의해야 할 장소, 시간만 공개하면 된다. 오늘 다섯 명의 확진자가 나왔다면 이들의 동선을 각각 공개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다녀간 장소와 시간을 한꺼번에 공개하는 식이다.
백재중 인권의학연구소 이사(녹색병원 부원장)는 “사이트를 하나 만들어서 시간과 장소만 공개하면 된다. 확진자가 나올 때마다 정보를 업데이트 하고 일정 기간 후에 폐기하면 된다”며 “사생활 침해가 덜할 뿐 아니라 정보를 얻는 입장에서도 이 방식이 더 유용하다. 지금은 지방자치단체마다 공개 방식과 범위, 다 제 각각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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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각 나라의 특수성이 있지만, 전문가들은 원칙이 세워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병일 대표는 “지금은 정보 공개에 대한 원칙도 제각각이고 수집된 정보를 언제, 어떻게 폐기할 것인지 등에 대한 논의도 없다”며 “방역과 사생활 침해에 관한 원칙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ㅡ기사 본문에서 발췌
 
■기사 출처
방역과 사생활, 같이 갈 수 있다_경향신문3 2020.05.09
https://m.khan.co.kr/view.html?art_id=202005092022001#c2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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