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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인의 석학에게 지속 가능한 미래를 묻다 오늘부터의 세계 ⑴ 장하준 케임브리지대 교수_경향신문 2020.05.07

  • 관리자
  • 2020-06-06 20: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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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출처
7인의 석학에게 지속 가능한 미래를 묻다 오늘부터의 세계 ⑴ 장하준 케임브리지대 교수_경향신문 2020.05.07

https://m.khan.co.kr/view.html?art_id=202005070600055#c2b

 

7인의 석학에게 지속 가능한 미래를 묻다 오늘부터의 세계
⑴ 장하준 케임브리지대 교수
 
안 = 지금 지방정부에서 돈을 주고 중앙정부에서도 돈을 주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마이너스 성장인데, 이렇게 돈을 다 퍼주면 우리 애들은 어떻게 되냐? 우리 세대가 다 써도 되냐?’ 걱정합니다. 기재부 공무원들이 사육신처럼 나선 거 아니냐고요.
장 = 틀린 경제 논리입니다. 빚내서 돈 쓰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고 하면 대학 가려고 학자금 융자 받아선 안되고, 빚내서 사업하면 안되죠. 빚을 내더라도 나중에 소득이 더 늘어나면 빚을 내는 게 더 잘하는 일 아닌가요? 정부가 돈을 빌려 단기적으로 재난보조금을 주고, 실업보험액을 올려 수요를 유지하면, 기업들도 그 속에서 돈을 벌 수 있어요. 수요가 완전히 붕괴되면 기업들은 더 망합니다. 정부가 돈을 빌려 경제 전체 생산성을 높이는 곳에 투자하면 장기적으로 우리 경제가 더 커지죠. 지금 돈을 빌리면 안된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기업들도 부채 하나 없이 장사해야 한다고 얘기해야 해요. 독자분들이 아셔야 할 점이 한국은 엄청나게 재정이 건전한 나라라는 사실입니다. GDP 대비 국채 비율이 40% 정도 되는데, 세계 최저 수준이죠. 제일 낮은 나라들이 스웨덴, 덴마크, 노르웨이 같은 북유럽 나라들인데 35~40% 사이고, 한국이 그다음으로 낮아요. 그리고 재정이 가장 건전한 이 북유럽 나라들이 바로 복지가 세계에서 가장 잘돼 있는 국가들입니다. 복지 잘한다고 재정이 부실해지는 게 아니거든요. 미국이 맨날 재정건전성 입에 달고 살지만 GDP 대비 국채 비율이 100%도 넘어요.
안 = 북유럽은 경제가 전반적으로 안정을 갖췄기 때문에 복지도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건가요?
장 = 우리는 복지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잘못돼 있어요. 돈 있는 사람들한테 거둬서 가난한 사람들한테 주는 걸로 생각해요. 그런데 북유럽식 복지는 사회보험을 공동구매하는 겁니다. 의료보험, 교육보험, 연금보험 등을 국민이 공동구매하는 거예요. 미국이 복지지출을 적게 한다고 말하지만, 세계에서 복지지출이 높은 나라 중 하나입니다. 많은 부분이 개인 지출이죠. 공공지출만 보면 프랑스, 핀란드, 스웨덴 같은 나라들은 국민소득의 30%를 지출하고, 미국은 20%만 하니까 미국이 복지지출을 안 하는 거 같죠. 하지만 개인이 쓰는 복지지출까지 합하면 핀란드 다음으로 많아요. 그럼에도 의료보험 체계가 잘못돼 다른 나라의 2배를 쓰고도 선진국 중에 최하위 건강지표를 보이죠.
......
안 = 저성장 시간을 5년 이상 보냈습니다. 이제는 마이너스 성장이 기본값이 된 듯합니다. 중국도 지난 분기 마이너스 6%로 발표했고요. 우리는 대중국 무역의존도가 높은데 어떤 전략을 써야 할까요?
장 = 장기적으로는 몰라도 당분간은 성장률이 많이 낮아질 겁니다. 쇼크가 왔기 때문에요. 신자유주의체제에서 맨날 성장, 성장 외쳤지만, 그렇게 경제성장이 잘된 것도 아니에요. 도리어 옛날 케인스주의 시대보다 더 안됐어요. 저는 후진국의 경우 성장이 중요하지만 선진국은 다르다고 봅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선진국에 포함시켜야 하죠. 선진국들은 더 이상 성장할 필요가 없습니다. 기후변화 때문에라도 성장을 안 하는 게 좋고요. 문제는 성장의 질입니다. 성장을 얼마나 공평하게 나누냐에 있죠. 온 국민이 편안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살게 하는 것이 경제의 목표라면 성장은 수단입니다. 성장을 하면 덩치가 늘어나 나누기도 쉽고 목표를 이루기 수월하죠. 문제는 신자유주의체제에서는 성장을 해도 그 과실이 상류층에게만 집중되는 데 있어요. 보통 사람들한테는 별 의미를 못 줘요. 성장 수치를 셈하는 방법도 문제가 있었죠. 브라질에서 아마존 밀림을 파괴하고 소를 키워 소고기 수출해서 돈을 아무리 많이 번다 해도 그 일로 가뭄이 들어 농사가 망하는데요.
 
ㅡ기사 본문에서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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